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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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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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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이네~~~~??????? 내란이네~~~~~~~~~~~~????????
그렌라간 | (IP보기클릭)59.8.***.*** | 24.12.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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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딴 거 꿈도 못꾸게 이번엔 본보기로 사형 집행하자 진짜
WU_S.PISTOL | (IP보기클릭)123.214.***.*** | 24.12.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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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만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했겠어요? 석열이 임기내내 국무회의를 저 따위로 했다는 거잖아. 에휴
hanhogyu | (IP보기클릭)223.38.***.*** | 24.12.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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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넘게 정무를 다 저렇게 한거 같은데 소름돋는다
미슐랭오너 | (IP보기클릭)115.88.***.*** | 24.12.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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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해
오토에임 | (IP보기클릭)121.162.***.*** | 24.12.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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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만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했겠어요? 석열이 임기내내 국무회의를 저 따위로 했다는 거잖아. 에휴

hanhogyu | (IP보기클릭)223.38.***.*** | 24.12.22 19:27
hanhogyu

NSC 쪼금 늦게 소집했다고 ㅈㄹㅈㄹ을 해대던 것들이 지들 대통령 출근도 가라로 해댄 건 입꾹닫

전뇌전기 | (IP보기클릭)1.231.***.*** | 24.12.22 19:42
hanhogyu

이게 정답 지금 까지 국무회의 그림이 그려지네

virus.lee | (IP보기클릭)118.235.***.*** | 24.12.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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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이네~~~~??????? 내란이네~~~~~~~~~~~~????????

그렌라간 | (IP보기클릭)59.8.***.*** | 24.12.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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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넘게 정무를 다 저렇게 한거 같은데 소름돋는다

미슐랭오너 | (IP보기클릭)115.88.***.*** | 24.12.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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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해

오토에임 | (IP보기클릭)121.162.***.*** | 24.12.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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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딴 거 꿈도 못꾸게 이번엔 본보기로 사형 집행하자 진짜

WU_S.PISTOL | (IP보기클릭)123.214.***.*** | 24.12.22 19:28
WU_S.PISTOL

엌ㅋ 장례식이 곧 축제가 되는 날인가옄ㅋㅋ

전뇌전기 | (IP보기클릭)1.231.***.*** | 24.12.22 19:39

저러면 윤석열은 탄핵+1스택이고 국무위원들은 앵간하면 면책되겠네

TTLWR | (IP보기클릭)121.185.***.*** | 24.12.22 19:29
TTLWR

국무의원들도 적극적 거부의사를 밝힌게 아니면 면책은 어려울거라 봅니다. 특히 총리는요.

루리웹-3641492601 | (IP보기클릭)125.183.***.*** | 24.12.22 19:33
TTLWR

제대로 국무회의한 적이 없으니 참석자 전원 직무유기죠.

루리웹-5458886476 | (IP보기클릭)210.2.***.*** | 24.12.22 20:29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아마존슨 | (IP보기클릭)121.64.***.*** | 24.12.22 19:32

계엄할 상황도 아니야 계엄 준비절차도 안지켰어... 이거 사실상 계엄이 아니라 쿠테타나 반란 아님?

v2killer | (IP보기클릭)125.184.***.*** | 24.12.22 19:33
v2killer

친위 쿠데타 맞죠 이런 지경에서까지 뭇 언론에서 법적 판단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는 논지로, 혹은 기계적 중립으로다가 해당 표현을 자제하는 모습이 보기 역겨울뿐

전뇌전기 | (IP보기클릭)1.231.***.*** | 24.12.22 19:38
전뇌전기

ㅡㅡ 아무리 봐도 반란이나 쿠테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엄이라고 하길래 말한건데... 그런것들이 있었군요.

v2killer | (IP보기클릭)125.184.***.*** | 24.12.22 19:54
v2killer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계엄령을 입법부, 사법부 권한을 침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친위쿠데타이고 반란 맞습니다.

루리웹-5458886476 | (IP보기클릭)210.2.***.*** | 24.12.22 20:31

윤 : 경찰도 무고죄로 고소예정

키스샷 | (IP보기클릭)220.94.***.*** | 24.12.22 19:35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 명백한 헌법 위반 빼박 탄핵 사유

아마존슨 | (IP보기클릭)121.64.***.*** | 24.12.22 19:40

윤옹호세력들 계엄정당하다고 외치는거 저걸로 이제 끝난거고ㅋ불법계엄이니깐 군대동원한게 국헌문란죄 성립하면서 확실하게 내란죄성립ㅋㅋㅋ

데카레인저 | (IP보기클릭)221.139.***.*** | 24.12.22 19:49

대통령부터 하자네

루리웹-2523235068 | (IP보기클릭)119.195.***.*** | 24.12.22 20:25

헌법 위반하는게 한두개가 아님 이미 군대 동원하는거랑 국회장악하려는것만 벌써 2개임 애초에 불법 계엄령이라 수두룩빽빽함 그걸 정치적인의도로 갈라치기하고 순화시키고 옹호하는게 지금의 국짐당이고.. 따돌림 당하는 12인제외하고 나머지 국짐당의원들 모조리 내란죄로 제기불가능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됨

세상의 끝에서 | (IP보기클릭)218.147.***.*** | 24.12.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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