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시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그렌라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8568

[헊쑹헊쑹]

아 제발

[그렌라간]

방금 올라온 기사도 있어서 같이 올렸어요
거기서는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때 기준으로 해야한다 하네요

[박사누구]

조선.

[스키파카]

↗까

[루리웹-8922836781]

이견도 있다지 저게 주의견이 아님

[드립실패하면 닉변1.5]

똥싸는소리하고 자빠졌네

[사일런스바머]

ㅋ 또 지랄한다
응 아냐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땅땅땅 치면 끝이야
그렇게 다투고 싶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받어

[All'bout Soul]

ㅋㅋㅋ그래? 그럼 장관 다셧 날리지 뭐

[엥?....]

권한대행 국무촣리잖아
권한대행 대통령이 아니고

[현금부족]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맏형이 가장역할을 하는경우가 있슴.
가장역할을 하는거지 법적으로 아빠, 엄마는 아님.

나이 차 많이나는 막내동생을 양자로 받을수 있어도 법적으로 양자가 되어야함.
법적(투표)으로 대통령 되었나?

[벌꿀 오소리]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럼 대통령이 둘이라는 말이가? 권한대행은 그냥 오토마우스야.

[오사마 빈 라덴]

임명직한테 뭔소리 하는거임 ㅋㅋㅋ

[그렌라간]

조선의 개소리죠ㅎㅎ

[Taless]

하지만 한덕수가 지금 탄핵되는 이유는 총리시절의 내란동조혐의라 200석이고 자시고 151석만 있음 되거든 ㅎㅎ

[루리웹-6472907110]

권한대행으로 탄핵한다는거 자체가 말이되나? 그럼 권한대행 신분으로 탄핵하면 총리신분은 유지되는거고, 다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무한 반복인데?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전제 자체가 안맞음, 그러면 총리 신분은 살아있는건데…당연리 총리로 탄핵할 수 밖에 없고 정족수는 151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