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겠다."
"불법수사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촘촘히 마련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검찰은 법원이 아니다."
"중대범죄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다."
[정치]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공소청·중수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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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랑 판사는 일 그만둔후 10년은 정치못하게 하는 법안도 만들어 보면 괜찮을것 같은데 그러면 정치질 지금보단 들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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