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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영장은 죄의 가치로 하는게 아니긴한데 증거인멸 위험하지않나
사기치기 좋은 나라.
그렇지!!! 돈 버는 놈은 있어도 돈 잃는 사업가(사기꾼)은 없는 좋은 나라 ㅋㅋㅋㅋ
솔직히 둘 다라고 생각함
다 한통속일 가능성은...?
저 쯤되면 영장기각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라고 밖에는.. 지가 증거 인멸하는건 죄가 아니라며…
그랬면 조희팔이 중국으로 안갔지
사기치기 좋은 나라.
저거 봐달라고 뇌물 얼마나 뿌렸겠어
애초에 영장은 죄의 가치로 하는게 아니긴한데 증거인멸 위험하지않나
증거인멸보다 도주우려가ㅋㅋㅋㅋ
그렇지!!! 돈 버는 놈은 있어도 돈 잃는 사업가(사기꾼)은 없는 좋은 나라 ㅋㅋㅋㅋ
좃같은 나라라서, 내가 들고 일어날까? 제 2의 동학 운동 진행해?
대마도로 밀항한 다음 일본 본토가는배 타고 일본에 잠적해버림 못 찾지않냐?
중국가면 사방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그정도는 바로 찾는다. 중국이 문제지
대마도가 제일 가깝잖아
중국감 돈만 먹고 고기밥으로 서해에 뿌릴꺼 같은데
대마도에서 본토는 겁나 멈 글고 대마도에 주민이 얼마없어서 더 티남
Lapis Rosenberg
그랬면 조희팔이 중국으로 안갔지
야, 조희팔을 잊어먹었냐?
사기공화국
그냥 검찰이 일 존나 못한거
검레기가 무죄만드는 방법이 증거 제출안하기임. 예를들어 유게이A가 사람죽인뒤 체포되고 증거로 지문묻은 칼 및 cctv가 있는데 검찰이 떡값받고 증거 제출안히면 증거불충분으로 유게이a는 무죄됨. 떡검이 이렇게 무죄조작 자주함
영장기각이 법원 짓이라고 생각함? 아니지. 검찰이 서류를 대충대충 낸거지
루리웹-0197545217
솔직히 둘 다라고 생각함
사실상 검찰이 사법부도 조종하는 중임. 영장넣으면 90%가까이 무조건 나오고, 봐주고 싶으면 형량 약하게 치거나 아예 기소를 안하거나 기소한 다음 증거수집을 안하고, 조지고 싶으면 늦장기소해서 수사한답시고 조지고 쪼개서 기소해서 조지고 등등등 유죄가 안나와도 이미 인생에서 2~3년 수사만 받다 끝남
구속 영장이면 조건만 충족되면 기각 잘되긴 하지만... 기분은 참 그렇겠다...
검사가 잘못 했는지... 판사가 잘못인지 진짜 궁금하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다 한통속일 가능성은...?
그거도 있네!!!!
뇌물 찔러주면 오히려 싸게 막을수 있는데 왜 안하겠어
사기안치면 등신임 = 유게이들 등식쉑들 ㅋ
사기안치고 열심히 돈버는나 등식쉑
저 쯤되면 영장기각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라고 밖에는.. 지가 증거 인멸하는건 죄가 아니라며…
워째서...
이런거 하루이틀도아니고 뭐...
이익은 나 혼자, 손해는 모두가 ㅋㅋ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영배 대표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덧붙였다. --------------- 1. 경영상 판단이지 범죄 고의가 아닐 수 있다 2. 검찰 너네 이미 증거 확보했는데 얘 붙잡아서 뭐함? 이런 논지인데 마치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들어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 같네
검찰은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이나 미정산 과정을 고려할 때,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가 애초 거래량을 늘려 발생한 자금을 큐텐 쪽으로 빼내기 위해 티메프를 인수했다고 본 것이다.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 아래 돌려막기 식으로 티메프를 빈사 상태로 운영했다며 이번 사건을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는, 사업적 판단이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입증이 덜 됐다고 지적한 셈이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383
사기수법은 점점 진화하는데 법이 못따라가는거죠. 저 방송에서도 말하는게 쿠팡은 고객이 지불한돈을 유용할수 없게 되있는데 티몬은 해당안되게 되있다더군요. 거기에 상품권 마구 찍어낸것도 사업상 어쩔수 없는건지 일부러 한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구요.
불기소는 아니고 영장을 잘못 넣었것지
윗댓봐봐 사기친건 절대고의아님, 증거인멸 절대안함 이러면서 기각했는데
금액이 크네요 집행유예 합격입니다
헌법을 무슨 사기꾼새끼들이 만들었나 왜 저래?
검찰은 '사기,횡령,배임' 법원은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시작한건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보나 봄. 아니 근데 고객돈에 손대서 돌려막기 한거부터가 사기 아닌가???? 뭘 시기를 따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거참
이제 너도 나도 먹튀하지 ㅋㅋ
눈 감고 뒤로 돌아드릴테니 최대한 증거인멸 하고 오세요
잡아가두면 100% 죽으니 살릴수 있으면 살려봐라 이거이긴한데.. 될리가 없지
져도 전관놈들은 파티니깐~ 뒷작업 치는 비용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