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전형적인 미국식 자유지상주의자 논리이긴 함
만약에 음주운전을 한다 해도 피해입은 사람이 없으면 그 자체에다 죄를 물으면 안 되고
만약에 누구 쳐죽였을 때 피해자 유족이 걸고넘어지면 서로 합의와 배상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식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개인 자유고 뒷감당은 자신이 하는 거지,
그걸 당사자도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건 이상하다는 식임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긴 한데 이런 논리의 맹점은
논리가 명쾌하다고 그게 사회에 적용했을 때 명쾌할 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깽판놓는 사람이 문제 제기할 사람을 다 죽여없애거나 권력으로 찍어누르는 식으로 뒷감당할 수도 있는 거 아냐?
사이비종교처럼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답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기겁할만한 게 되는 거
이런 자유지상주의 자체가 드러우면 빈 땅(원주민 있지만 아무튼 빈 땅임)으로 이주할 수 있는 미국에서 성장한 사상이라
사람이 복작복작하고 이미 자원이 많이 고갈된 구대륙의 주민이 볼 때는 읭? 스러운 면이 적지 않음
미국은 감방가
미국도 ㅁㅇ사범은 남한테 피해 안 줘도 감방 가
미국은 감방가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인랜드 빨고 그런 애들 주장이라고
미국도 ㅁㅇ사범은 남한테 피해 안 줘도 감방 가
애초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저런 말은 입법부에 할 소리지 이미 형법재판까지 온 마당에 할 소리는 아니기는 함 사법부는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 판단하면 끝이거든
헌법소원 거는 게 맞는데 인용될 가능성은 없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아예 헌법에 박혀 있으니까. 아예 헌법에 도전하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