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세상 스윗한 판사님 판결 근황

[루리웹-28749131]

판사님 본인이 무고당해도 똑같이 스윗하겠지?

출처 : https://youtu.be/Oar58dsKrIE?si=LHARZd39AKBWgTlm

[룻벼]

무고죄는 무고로 덮어씌운 죄+무고죄 표준형량 주는게 가장 맞다니깐 시발...

[K_crash]

초범이니 봐주자라는건 볼때마다 개소리인거 같음

[포포포퐁~!]

빵을 가도 아직 팔팔할때 밖으로 나와서 저러나?

[Dr.Kondraki]

밥굶다가 못견디고 절도한거에다 봐주자고 하면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작정하고 법을 호구잡아 차도살인지계 세운 걸 "에이 초범인데" 하면 칼빵 한대만 놓으면 봐주냐? 라고 묻고싶음

[금단의길]

감형 이유 중 초범, 반성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 조항이 제일 ㅈ같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고 범죄가 확실하면 그 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객관식으로 줘서 피해자가 고를 수 있게 해야함

[剝製]

회장님인가?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그럴리가 본인이 대상이면 바로 죄질이 특히 악질이라 가중처벌!

[뉴비데수]

변호사쪽에서도 공격 잘했나보네
초범은 감경해주는 사례와 동일나이대 여성 재판의 경우수까지 모두 제출했는데 그게 먹혔나봄

[진상왕]

야 세상 스윗하네 즈그 아들 저런식으로 당해도 이렇게 스윗할 수 있을지 보자 ㅋㅋ

[임플란트부러짐]

피고인의 인생까지 생각하시는 대단한 판사님이시면

피해자의 인생도 생각하시겠지?

아니라고?

그게 판사???

[아룬드리안]

즈그들 알랑한 만족감 채우라고 법 다루게 시키는게 아닌데말이지

[클모만]

지랄 무고죄 라는게 평생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 인생을 한순간에 파탄낼수 있는건데.

만약 무고 당한게 사업체 대표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루리웹-1284991546]

무고죄는 조금만 뇌가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갈수 있는데 유죄뜰 정도면 진짜 악의가득하게 나좀보라고 무고정황 뿌렸다는건데 갱생이요?

[THEHYPE]

저런 업계일수록 오히려 무고와 관련된 처벌이 강해져야하는거 아님?
당장 이병헌 협박했다가 징역먹은 사례 생각하면 자가도 엄벌하는게 맞는데

[THEHYPE]

*저거도
하긴 시발 구하라 폭행하고 언플로 협박하던 놈도 꼴랑 징역 1년 받았는데 퍽이나 하겠다 ㅅㅂㅋㅋㅋ

[라스트리스]

성별이 반대였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응?

[루리웹-3350616280]

형벌의 계도적인 측면만 강조됨 선언적인 측면또한 있는데 말이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법관들이 법철학은 ↗까하고 그 기류? 유행? 따라가기 바쁜거 같음

[十姉妹]

어리긴 ㅅㅂ 뭔 중고등학생 미성년잔 줄 알겠다야
24이면 이미 성인이고, 어리단 핑계를 댈 나이도 아니구만

[十姉妹]

저거 만약 무고인 게 걸리지 않았으면, 성폭행 무고 당한 사람에게 똑같이 갱생 운운하면서 집유 줬겠냐?

[Punkydreamer]

그분들에겐 20대면 다 어림

[조선족의중국몽]

아 이래서 엘사바도르 대통령이 나이 60넘는 판사들 죄다 해고 한거구나 ㅋㅋㅋ

[앍혀]

역시 남성의 인권따위는 개나줘버린 대.여한민극

[루리웹-0033216493]

자기 전세금 사기 친놈한테는 ㅋㅋㅋ 구형량을 넘어서 때림

[애플12]

아까 제목만 스치듯 봐서 이해가 안 갔던거네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거였군. 전과기록은 남겠네

[IjIjI]

진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감
증거가 없어도 처벌 받게 만들어 놓고 무고죄에는 한없이 관대한 게 정상인가?

[IjIjI]

군사정권 때 그렇게 시달려서 무죄 추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교과서에서도 가르칠 정도로 사회가 성숙해졌는데 어째서 거꾸로 돌아간건지 모르겠네 하...

[루리웹-8072088574]

뭐 합의라도 된건가? 2심에서 저정도로 바뀔 사유가 있을거 같은디...

[중복말복소복]

민사로 조지라는 말인가?

[루리웹-2618503929]

무혐의가 아니니 민사로 가면 조져짐

[믹솔리디안]

내가 요즘 진짜
나거한을 믿게 되고 있음

[조선족의중국몽]

ㅇㅈ

[dasdd]

여자가 머리가 조금이라도 똑똑하면

애초에 고소를 본인이 하지않고

부모한테 대신 시키면 그만인게 무고죄 ㅋㅋㅋ

부모는 '우린 몰랐어용~'

여자는 '내가 고소한거 아닌데???'

응 무고죄 성립안함 땅땅!!

저렇게 멍청해서 걸리고도 스윗하게 갱생기회 ㅋㅋㅋㅋ
ㅈ 까는 소리하고있네 진짜 ㅋㅋ

[[RE.2] アヘ顔]

아니면 말고식 , 돌아오는 리스크가 생각보다 적음
이거라 찌르고 보는 사례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음

[LED의 마술사]

판사는 저런 일 당하면, 감히 판사에게!
하면서 엄벌 나오니까 해당사항 없음.

[루리웹-5318008]

대한민국이 요모양 요꼬라지로 현재 진행형으로 망치는 요인은
100에 20은 기타고
40은 정치인
40인 판검사 놈들이다

[벌레박멸자]

한쪽에서는 호텔메니저가 문따고 들어가서 여자ㄱㄱ하고 한쪽에서는 ㄱㄱ죄 뒤집어쒸운놈이 햇볓쬐고 진짜 물고빨고 잘한다

[루리웹-7297282013]

'의미가 있지 않을 까나...' ...염병.

[윙게이츠]

왜 항상 피해자는 조ㅈ까라하고 가해자만 신경 쓰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