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자경단과 사적제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루리웹-3350616280]

단순하게 총들고 나는 정의를 위한다 뿌숑빠숑은 사적제재고

국가가 사회계약설을 초월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함에 항거하여 헌법제정권원을 찬탈할 목적에 혁명이 일어나 잠시동안 공백의 상태를 보완하는 것 혹은 현 국가의 치안서비스에 구멍을 보조하는 보완적수단이 자경단이라고 생각한다

즉, 단순하게 총만들고 우가우가 하는건 자경단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카메라 녹음기 등 보완적인 요소로 권리를 보호받고 서로를 도와줌으로 치안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자경단이라고 생각든다

추가로 총기합법화는 국가에 대한 저항권의 마지막 불씨를 켜두자는 의미여야지 그걸로 씽난댜 빵야빵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말투가 읽기 힘든것 같아 볼드체로 수정했어-

[밀프러버]

[루리웹-1471307649]

우리 그걸 군벌이라 하기로 했어요

[Crabshit]

국가가 정의를 잃으면 생겨나야 하는건 “저항군”이지 “자경단”이 아님

[Crabshit]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애서는 민간조직의 사법권한 침범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적 기반이 있는 자경단이란 자가당착임

[루리웹-3350616280]

글보면 "혁명이 일어나 잠시동안 치안공백상태에서" 라는 말을 넣었어

[Crabshit]

혁명 와중에는 법의 실효가 사라지므로 법적 근거 역시 의미가 없어짐

[에르타이]

정부가 통째로 붕괴하거나, 아예 소멸해버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면......

[루리웹-3350616280]

혁명 와중에 법의 실효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나라가 사라졌으니 사라진 나라의 죄를 물을 수 없다던 반미특위 반대자들하고 똑같은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함?

[Crabshit]

1. 임시정부가 존재함
2. 실효성있는 법의 집행주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자신에게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생기는건 아님

[루리웹-3350616280]

1. 임시정부가 조선을 계승하였기에 반민족행위자들을 반민특위로 벌할 수 있다는 말같은데 내가 이해한게 맞음?

1-1 조선은 군주제였고 임시정부는 민주 공화제를 채택했는데 이건 혁명이라 보는 것이 맞지 않은지?

1-1-1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가는 것이 혁명이 라 본다면 앞서서 혁명간에 법의 실효가 사라진다는 말을 했는데 모순되지 않는지?

1-1-2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망한 나라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기에 혁명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이 경우야 말로 국가의 소멸로 법의 실효가 사라졌으니 만민특위법은 불법이 맞지 않는건지?

2. 실효성있는 법의 집행주체가 사라졌다 해서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생기는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가가 없는 형벌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로해석이 되는데 내가 해석한것이 의도한 바가 맞는지?

2-1 국가없는 상태의 범죄자들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2-2 국가없는 상태는 존재할 수 없으니 전제조건부터가 각하라는 개념인지?

2-2-1 국가없는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면 다시 본문 1로 돌아와서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뒤 임시정부 설립까지의 공백의 10년(1909~1919) 상태는 무슨상태로 볼것인지? (2-1과 연관)

[카토야마 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