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권한을 여성단체에 주든 남성단체에 주든 학부모 단체에 주든 뭐 이런 문제 이전에 감청권한이 확대 되는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함
|
|
평범한사람입니다.
추천 2
조회 112
날짜 20:19
|
|
잡우생선
추천 0
조회 93
날짜 20:19
|
|
사미개덴노벨🎣🌲⚒🐚👁
추천 5
조회 131
날짜 20:19
|
|
흑강진유
추천 0
조회 50
날짜 20:18
|
|
FrozenPeng🐚⚒️
추천 9
조회 178
날짜 20:18
|
|
lunarcell02
추천 2
조회 97
날짜 20:18
|
|
페코나노라
추천 2
조회 88
날짜 20:18
|
|
하나코둘코삼코넷코
추천 1
조회 101
날짜 20:18
|
|
Ryous3435🛸💜🎹✨
추천 4
조회 138
날짜 20:18
|
|
루리웹-8996791795
추천 3
조회 113
날짜 20:18
|
|
봉황튀김
추천 1
조회 186
날짜 20:18
|
|
KC국밥
추천 1
조회 73
날짜 20:18
|
|
사시미오
추천 1
조회 55
날짜 20:18
|
|
린드🎹✨
추천 2
조회 173
날짜 20:18
|
|
토코♡유미♡사치코
추천 0
조회 24
날짜 20:18
|
|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추천 2
조회 74
날짜 20:18
|
|
구름사장
추천 5
조회 155
날짜 20:18
|
|
유르시아
추천 1
조회 134
날짜 20:18
|
|
메시아
추천 5
조회 152
날짜 20:18
|
|
재입사mk-5
추천 1
조회 135
날짜 20:18
|
|
남동생은 날개가있었다
추천 0
조회 30
날짜 20:18
|
|
라랄랄랑
추천 1
조회 78
날짜 20:18
|
|
[118일환]真-인환
추천 1
조회 80
날짜 20:18
|
|
silverphantom
추천 1
조회 64
날짜 20:18
|
|
똥개 연탄이
추천 0
조회 13
날짜 20:18
|
|
루리웹-5040278354
추천 0
조회 34
날짜 20:18
|
|
용들의왕
추천 3
조회 285
날짜 20:18
|
|
RORDs
추천 0
조회 39
날짜 20:18
|
적용할수 있는 혐의가 추가된건데 확대가 아니라고?
권한 확대도 아님 애초에
적용할수 있는 혐의가 추가된건데 확대가 아니라고?
내가 시비걸려는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거임 좀 알려줘
걍 검찰이 원래 하던거
그니까 원래도 감청을 할수 있긴했는데 저 법이 개정되면 감청할수 있다고 허용되는 혐의가 추가 되는거잖아
추가된게 아니라 이미 하던걸 정리한거 법개정이란게 은근 자주 되는게 이런 문제 때문임 한 법을 10년전에 수정 했는데 거기 연관된 다른 하위 법조문이 수정 안되서 꼬이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런거 수정하다 보니 법 개정이 잦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