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건 충분히 정당방위 가능할거 같은데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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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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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올라올때마다 정정해주는데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게문제임..
이건뭐 김앤장 쓰거나 돈존나많은 집안이거나 어디 힘있는집 자식도 아닌데 저정도면 배려해준거임
3년이면 신경 많이 써준거같다
처했던 상황을 보면 '그럴 의도 없었다'로 진술했으면 죄목부터가 과실치사로 갔을 가능성 높았을 듯...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제일 잘하는게 불리한 증언 입단속이라더라 괜히 영화에서 변호사 불러달라면서 묵비하는게 아님
가만있었으면 본인이 죽었을거 어쨌든 3년으로 퉁칠 각 보이니 이게 낫지.
저쪽이 촉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쪽도 촉법이란걸 떠올리면 된다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훈
단기3년 장기5넌은 뭔뜻임???
장기 5년은 형의 선고형. 단기 3년은 실제 교정시설(소년원이나 청소년 감옥)에 수감되는 기간.
나머지 2년은 어서채움??
어디서 체우는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3년을 보내고 이 정도면 교정이 된거 같으면 그냥 감면시키는거임.
담당 검사 판단하에 3년 채웠으면 종료할수도 있음
살인이 더 나쁜데?
비추 뭐냐 원종단 모일 시간대인가
글에는 판결만 나와서 그렇지 살해당한 학폭가해자가 말이 학폭이지 학폭가해자가 사실상 학폭피해자를 죽이려고 한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판사가 법리적 판단인 고의성의 여부에서 피고(학폭피해자)의 진술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됬지만 판사가 그점을 참작해서 최소형으로 판결한거임
이거올라올때마다 정정해주는데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게문제임..
신차원벨
이건뭐 김앤장 쓰거나 돈존나많은 집안이거나 어디 힘있는집 자식도 아닌데 저정도면 배려해준거임
신차원벨
처했던 상황을 보면 '그럴 의도 없었다'로 진술했으면 죄목부터가 과실치사로 갔을 가능성 높았을 듯...
흠.......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도 자신이 살기 위한 방어의 욕구도 있는거 같은데.... 쯥.........에휴...
아랑_SNK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제일 잘하는게 불리한 증언 입단속이라더라 괜히 영화에서 변호사 불러달라면서 묵비하는게 아님
일단 본인이 죽일 의도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이상 답 없음 저건 윗댓 말대로 본인이 자폭한걸 판사가 있는대로 커버쳐준거
법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당장의 죽음의 위험에 빠져서 얘를 당장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판단 하에 죽인 게 아니라면 우발적인 살인이 인정이 안 됨. 이 케이스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느정도 살인할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고 증언을 해 버리는 바람에, "이대로 두면 쟤가 언젠가는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선수쳐서 쟤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는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 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게 계획살인이 되어 버린 케이스.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 갔으면 변호사랑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경찰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들 하지. 막말로 물 마실래요? 이름이 뭐에요? 하는 것도 대답하지 말라고도 하는.
가만있었으면 본인이 죽었을거 어쨌든 3년으로 퉁칠 각 보이니 이게 낫지.
루리웹-2294817146
저쪽이 촉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쪽도 촉법이란걸 떠올리면 된다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훈
3년이면 신경 많이 써준거같다
이거 증언을 "내가 의도해서 칼을 들고 찔렀다"식으로 증언한게 가장 큰 문제였음. 이러면 의도가 확실해서 과실치사로 못넘어감 의도에 대한 입증을 자백으로 끝내버렸으니...
본인이 의도하고 계획된 살인이라고 증언해서 어쩔수없이.. 나름 가능한 감형한 판결일거임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우발적으로 한거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지 모름
살해할 의도 있었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극도의 괴롭힘으로 나오는 건데 무죄야 이건 아무리 자기가 말했어도 시발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이새끼 죽여서 끝내야겠다고 생각 안 날수가 있겠음? 생존 본능인데 뒤진새끼도 지가 ㅈㅅ한거지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롭히나
고3이면 증언하고 할때 의도 했다 라는걸 말하면 불이익만 온다는걸 알탠데 그런말 안하고 의도했다라고 말한거 보면 애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겠내
그런 사람이 있긴해. 결국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게 자신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 어떤 신념같은게 아니라, 자신이 결국 그일을 저지르게 된 원인과 모욕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멘탈을 잘 다스리는게 더 문제일듯
법리적으로 타당할지언정 법에 대해 괴리감만 더 느끼게한 사건인듯 착잡한 일이야
3년도 길다..피해자인데.. 누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저런 극단적인 행동도 안했을 사람이었을텐데.
십년넘게 엄마한태 학대당하던 구의동사건도 3년 징역갔음 우리나라에서 살인에 정당방위 인정없음
정확히는 3년이 살인 최저형기라서 그렇긴하지
왜 저런 자는 집유로 안풀어주지??
우리나라의 형법은 기본적으로 그 범죄에서 고의성을 따지는데 설령 살인의 경우로 따지면 어떤 이유로 다툼이 발생했는데 실수로 죽였으면 그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죄인거고 실수가 아닌 죽이려는 의도로 죽인거면 살인죄라 둘은 형벌의 강도부터가 다름 그래서 고의성을 따지는건데 저건 피고인이 일부로 죽였고 죽일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해서 그냥 살인도 아닌 계획살인이라 가중처벌도 가능한 범죄인데 당연히 집유는 불가능하고 저건 판사가 참작해줘서 가중처벌이고 뭐고 다 씹고 최소형준거라 판사가 대단한거면 대단한거지 집유 안줬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음
못풀어줌. 살인에는 최저형량이 있음
역시 루리웹은 같은 글이어도 올라오는 시간과 요일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