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가 왜 탄생했을까?
답변의 기회를 드리죠 넥슨!!!! 정다아아압-은?!?!?!
[정보] 게등위의 규제능력이 엄한 방향으로 난봉꾼 짓을 해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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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게임위는 싫은데 재대로 알고 넘어갑시다. 게임위는 게임 심의 과정에 간섭해서 제 2의 바다이야기를 막는게 목적이고 당연하지만 심의 안받으러 오는 게임을 뭐라 간섭할 권한이없습니다. 대신 심의 안받으러 오는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그런 게임들을 경찰에게 잡으라고 보내는 역할입니다. 이건 게임위가 재대로 일한겁니다. 심의 안받으러온 사행성 게임을 경찰에게 연락해서 잡으라고 한거니까요 애초에 이게 게임위의 역할이지 만약 게임위가 사행성 게임을 원천 차단하려면 게임위에 경찰의 수사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럼 법을 무시하는 초 법적 기관이 하나 탄생하는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심의를 안받은 게임은 서비스를 할수 없다. 이게 현재 야겜 차단을 하는 근거인데 원래는 도박 게임 한정으로만 이 조항을 활용했지만 이걸 야겜 까지 막는데 사용하고 있는게 지금 야겜 차단 사태로 가는 문제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게임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고 나와있음. 그런 케이스가 바다신 같은 케이스임. 여기서 게임 포인트를 환전 해 줌으로서 사행 성립된거고. 바다이야기 아종이 몸비틀며 기어들어오면 몸비틀어서 막으라고 세워둔 수문장임.
내가 뭐 다르게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고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헌법 소원까지 간 심의 안받은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항을 없앨경우 반대로 사행성 게임이 심의 안받고 서비스하는걸 못막게 됩니다. 그럼 게임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제 2의 바다 이야기 사태가 얼마든지 터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 될지 여부도 불투명 하고 통과 되더라도 나중에 다른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이래저래 꼬인게 많고 상당히 복잡한데 그걸 전부 깡그리 무시하고 결과만 가져오면 그건 선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건 그냥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