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저출산 완화하는 방법은 확실한데 추진을 못하는 이유

[루리웹-2533335882]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법이기 때문

도시인구 집중도를 하락시키고 혼외출산을 장려하면 되는데

"비수도권"인구가 아니라 "도시"인구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권 위주로 이뤄지는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진짜 시골 가서 살라는 얘기고

혼외출산 장려는 윤리적인 문제로 반발하는 사람이 많음

반면 흔히 생각하는 육아휴직, 가족 관련 정부지출 등만으로는 출산율을 제대로 반등시킬 수 없음

[뭘찢는다고요?]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이
부모급여 ㅋㅋㅋㅋㅋㅋ

[Wii1]

근데 혼외출산은 조금 생각해봐야할게 프랑스 팍스같은 것도 혼외출산으로 들어가서

[루리웹-5976568918]

진짜 쌈빡하게 경제 활동 안하는 노인 인구 전부
수도권,서울에서 처내고
그 주거공간을 젊은이들한테 임대해주면 팍 오를껄?

[루리웹-2533335882]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은 수도권에서 살 권리가 없다는 건 북한 평양에서나 하는 정책인 건 둘째치고
부동산 99%를 차지하는 1%는 나이가 아니라 부에 달린 거라서 그래봤자 중년 갭투기꾼이 청년 갭투기꾼으로 바뀔 뿐임.

[루리웹-5976568918]

'임대' 라고 했잔음..

[Wii1]

재산세를 빡세게 걷고 소득세를 깎아주면 조금 나으려나?

[루리웹-2533335882]

노인들 집을 매입이나 강제 증여도 아니고 강탈해서 LH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임?
흠ㅋㅋㅋ-

[루리웹-2533335882]

그냥 재산세 올리면 서민 1주택자도 세금 뜯기니깐 고가주택, 다주택 위주로 세금 부과한 게 종부세인데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북유게 가면 대답해줄 거임

[Wii1]

아니, 오히려 1주택자한테도 뜯어야지 소득이 줄고 재산이 많은 이들이 은퇴해서 집 팔고 외곽으로 나가겠지

[루리웹-2533335882]

1주택자 중에서도 강남 등지의 부유한 1주택자에겐 뜯었음.
시행 초기엔 더 폭넓게 뜯었었고
결과가 어땠는지는 북유게감이라 말하기 좀 그렇고

[Wii1]

다주택자한테 더 가혹하게 뜯어서 문제였음
보유 주택들 집값 총액에 따라 누진세 때렸어야지 주택 숫자가 더 중요한 식으로 설계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TheSalaryHunter]

먼 개소리여
집만 싸게해줘도 결혼 훨 많이하고 애들도 훨 낫겠구만

[루리웹-2533335882]

집이 비싼 건 건물주들이 무슨 피땀 들인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와 수많은 사업체들과 개인이 집적되어 이룬 많은 일자리와 많은 사회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임.
그래서 도시 집중도가 떨어져야만 집이 싸지고 국가가 집을 많이 짓거나 매입하는 걸로는 세수 한계상 집값을 떨어뜨릴 수가 없음.

[돼지고기가지볶음]

전세계 정치인이 말하지 못하는 그걸 핑핑은 말했습니다. 푸틴도 말못하지 않았나

[녹색번개]

출산율은 청년들이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니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님.
전적으로 이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풀어야 할 문제임.
그런데 그 기성세대들이 청년들 문제로 프레임을 잡는다?
이건 그냥 해결 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게 맞다.

[애플12]

그 어디였지? 기업 같은 거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만두겠다고도 하잖아
진짜 시골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로 가는 것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