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저출산 해결책 나왔다.

[로또1등출신]

[수인]

싱글세 이미 다른의미로 내고있지 않든가

나만해도 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 넘어오면

건보료 나 혼자서 23만원 청구하든디

[bookkeeper]

ㅇㅇ 애초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독신자는 세금을 더 냄

[O-techs]

나도 지금 한 30만원 내는데 졸라 열받음 솔직히.

[냥말]

공제가 덜 되니까.

[具風]

웬만하면 구라로 보여야 정상인데...ㅆㅂ...

[AAKHS]

쪼이고~쪼이고~

[콘쵸쿄]

???: "포항에서 기름이 난다고!"

[루리웹-2893769389]

[루리웹-7555241447]

좋은정책 같은데 왜 욕먹는건지 모르겠네

[김모조]

저런 제도가 있는 프랑스는 동거커플가정의 아이들때문에 생긴 시스템인데
우린 뭐 동거가 있냐 미혼가정의 아이가 있냐... 출산률은 물론이고 연애율조차 낮은데 거기에 장벽을 만들어버림 어쩌잔겨

[루리웹-7555241447]

돈으로 지원해주는건데 이게 왜 장벽이라고 생각하는건데?

[루리웹-2104326435]

????

[루리웹-2104326435]

일단은 거의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인 동거커플(거의 신고만 안하고 사는 부부에 가까운사이에 해당하는 말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혼인신고까지 안하고 애 낳는경우까지는 극히 드물어서 그럴바엔 걍 결혼하지 뭐하러 저딴걸 만드냐는 말임
그리고 데이트비용을 왜 대줘? 데이트 많이해서 애생겨서 결혼 하라고? 요즘애들이 데이트 할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하냐,., 애키우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하는거지 이건 뭐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이 뭔지를 모르고 자빠졌네..

[카카오버터무]

구라일 확률 99퍼인데 높으신분들 요근래 헛짓거리보면...1퍼센트의 가능성때문에 주춤하게된다

[바른 생활]

구라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새끼가 기안을 하긴 했을듯. 기안문을 봤겠지 ㅋㅋ

[살찐고양이좋아]

이거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는데, 세상이 상식적인건 아니더라. ㅋㅋ

[루리웹-7163129948]

모텔비용은 지원해줘도 될듯

[콘쵸쿄]

당근보단 채찍이지 암.

어딜감히 편하게 살려고

[젯데로데]

윗머가리 새끼들은 차우체스크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건가?

[조아요!]

결혼도 신고 안하는데 뭔ㅋㅋㅋㅋㅋ

[명절조카]

ㄹㅇ 몇개월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시대에 ㅋㅋㅋㅋㅋㅋ

[大破革命 蟲撲滅]

캬 완전 독재국가식 사상이내 ㅋㅋㅋㅋㅋ 이걸 반기는 정신 병자들도 많을건데 ㅋㅋㅋㅋㅋㅋ 뒷일은 생각안하겠지 물론 뇌가없으니까

[콘쵸쿄]

58년생 울 부모님이 하던 말이랑 비슷함ㅋㅋㅋ 강제로 짝 지어줘야된다고 국가에서 초강수를 둬야된다고 입버릇같이 말함

[단노우라 팔척도]

솔직히 쉽잖아 ㅋㅋㅋ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 이유는 존나 많은뎈ㅋ
그걸 언제 하나하나 처리함 그냥 강제로 ㅅㅅ하게 해서 애도 강제로 낳게하는게 제일 쉽지 ㅋㅋㅋ

[루리웹-8732478991]

서양에서 많이 시행하는 팍스(PACS) 같은 제도 말하는듯

[요시그랜돈]

그건 서양에선 동거가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나온 건데
한국은 아니잖음

[루리웹-8732478991]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저 블라글이 말하는 제도 자체는 허무맹랑한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제도라고

[ロ-ドス島戰記]

???:위장커플 알바뜁니다.
원하시는 때 사진 및 관련서류 준비가능

[아아나테마]

이런정책들이 ㅂㅅ같은게 '선진국도 하는건데 니가 뭐된다고 불만이냐?' 식의 소리가 꼭나옴

[조선옥션🥀🏴‍☠️]

유럽정책은 개같이 빨아주면서 복지같은건 유럽처럼 안하더라

[이세계 세가사원]

선진국처럼 여름 한달 휴가 달라고

[콘쵸쿄]

???:"주5일제하면 나라 망한다!"

[루리웹-9609978263]

진짜 팍스를 도입하겠다고? 프랑스니까 되는거지 여기선 안될것 같은데

[귀네즘]

일단 블라인드 글은 분탕치려고 계정사는 사람도 있어서 적당히 걸러들어야됨

[안유댕]

[tendat]

싱글세는 사실상 서민세잖아

[루리웹-7555241447]

소득이 낮을수록 오히려 혼인나이는 낮음
비율로 따지면 부자세임

[루리웹-7555241447]

혼인률도 저소득쪽이 오히려 높고

[토라도라]

[제뤼]

결혼한 사람도 추가로 연애하면 혜택 받을 수 있나

[루리웹-2023038079]

사회현상을 제도로 정의해서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하거나 해야지.

제도로 사회현상을 만들려고 하면 망하는게 보통이다.

누군가가 예산 신나게 슈킹하겠구만

[독타센세R]

설마 ㅋㅋ
설마...

[루리웹-8514864170]

저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될지는 모르겠고
외국에서는 시민결합제도라고 많이 시행하고는 있음

[매직미사일]

블라인드 발이니까 일단 뉴스로 진짜 나온 뒤에 욕해도 늦지 않음.

[MooGooN]

근데 어디 공무원이길래 저 말을 하지 ㅋㅋㅋ

일단 할 조짐이 보인다는건

슬슬 계획 공문 잡으라는건데

국가급 스케일이라 방침서 쓰기 전에

여러 기관에 논의를 해야되는데 ㅋㅋㅋ

특히 국회에서 나와야되지 않나?

[MooGooN]

아니 진지하게 저런게 공문으로 내려왔다는건

회의 같은거 거쳤다는데 어느 기관과 회의를 했는데 ㅋㅋㅋㅋ?

일단은 국회가 있어야 된다니까 ㅋㅋㅋ

법으로 안 정하면 세출 맘대로 못해

그리고 커플 신고를 어디에서 받을건데?

국가 기관은 논란되는거 보면 알겠지만, 존나 사람 없음

결국엔 지방 기관인 동주민센터나 적어도 구청 레벨에서 해야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건데 ㅋㅋㅋㅋ

할 조짐이 보인다는건 이미 방침서 쓸 레벨까지 왔다는데

시행처에 아무 말도 없이 저거 하려고 ㅋㅋㅋㅋ?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제도 될걸 ㅋㅋㅋ?

[V.I. Freud]

공직아니야!
어... 그래

꼴일듯

[오스큐러스]

쪼이고 댄스도 나오는 마당에 못나올건 없지

[Occludin]

저거 프랑스 PACS 제도같은거 아님?

[bookkeeper]

그냥 '이런건 어떠냐' 하고 말만 나온걸 혼자 떠드는거 아님? 말만 꺼내도 개같이 쌍욕 쳐먹고 슬그머니 입 닫을 내용이긴 한데

[←→AB]

저도 딱 이거같음
조짐이보인다 <- 확정은 아니고 말은 나왔다
인것같고

재입대 이런것도 시행은 안됐지만 이야기나온걸로 뉴스탄적있는데, 아마 그런거 생각했을것같음

[루리웹-412845665]

저거 하면 퍽도 다음이 있겠다.
싱글인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표 다 포기한다고? ㅋㅋ
배우자 사망해서 혼자 된 사람은?
그 사람들 표도 다 포기하고?

[루리웹-412845665]

세금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해야됨. 어디 보자고 ㅋㅋㅋ

[루리웹-1329108417]

대충 모르는사람끼리 서류상으로만 사귄다거나하는 방식으로 타먹으려나

[Jst.Wrt]

싱글세라고 하는거에서 선동 느낌 쎄함.

보통 저렇게 실질 세수 높일땐 저렇게 워딩 달기 딱 좋게 내는게 아니라 듣기 좋게 포장을 함+싱글세라는 워드 자체가 너무나 애메함. 신규 세금을 만드는건지 아니면 실질 세율을 높이는 방향인지 ㅈ도 감도 안잡히게 적어둠.

[Jst.Wrt]

여태까지 커플 신고제쪽은 수상하게 세세하게썼으면서 여기서 갑자기 애매하게?

[콘쵸쿄]

ㄹㅇ이네. 아마 상생지원세, 균등할당세 등등 ㅈ같은 애매한 워딩으로 교묘히 뜯어가겠지

[Superton-]

같이 커플신고하실 분 구합니다~

[설4웹]

최근 극우수구꼴통 유튜버나 할 수준의 놈들이 윗자리 차지하고있어서 찐일수도?

[루리웹-3803841280]

표 잃기싫으면 추진 안하겠지

[루리웹-6885585758]

위장연애와 위장결혼이 판치겠군

[민트붐]

유럽처럼 일정기간 동거하면
혼인과 비슷한 혜택 받는거랑 비슷한건가?

[확산밀리언 효성♥]

싱글세라도 따로 분리해서 돈을 더 걷지는 않고

싱글이면 알게모르게 약간 세금을 더 내도록 기존 세금을 고치겠지 ㅋㅋ ㅠㅠ

[루리웹-6885585758]

이미 지금도 청약 후순위라던가 세수혜택 제외 등으로 간접적으로 내거나 영향받는건 수두룩함

[냥말]

지금도 따로 돈 안 걷지만 공제도 적고 후순위인 것도 많지.

[SISAO]

저거 하면 바로 헌법소원들어가고 기본권 선택권 침해로 아웃임. 소수자들과 비혼주의자들이랑 동성애자를 무시한 정책이잖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정책임. 막말로 혼자 살고 싶다거나, 아무도 자신과 안 사귀어준다는데 그걸 국가가 강제해? ㅂㅅ같은 정책이지.

[zjcix]

동성애자도 연애신고는 가능할거 같고 결혼혜택이 위헌 아닌거 보면 미혼자 차별로는 안될 가능성이 더 높지않나

[루리웹-8514864170]

PACS 제도자체는 동성도 가능임
애초에 취지자체가 동성결혼은 반대가 너무 심하니 법적 파트너 관계라도 인정시켜주자는 취지로 나온거

[SISAO]

간접적인 솔로세라면 솔로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ㅂㅈ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니 통과되겠지만 정말 솔로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정책을 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임. 물론 그렇게 멍청하게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짜진 않겠지만 저 글만 봐서 하는 얘기임.

[잭 그릴리쉬]

이거 한, 의원새끼 대가리 깬다 진짜 ㅋㅋㅋㅋㅋ

[안경곰돌이]

공무원이 내부로 받은 정보의 문장이 왜 뉴스기사스럽지?
주작을 해도 좀 알고 하던가 회사도 안가봐서 공문양식이 뭔지 모르면 챗지피티에게라도 물어보던가.

[똥개 연탄이]

블라인드를 믿어?

[V.I. Freud]

저거 믿는 애들은 내 보증 좀 서주라

[루리웹-3152879271]

사실혼 인정해주는 파트너 제도는 어지간한 나라들 다 하고 있던거임
한국은 저출산이라면서 왜 사실혼 인정도 안해줌? 으로 유럽애들한테도 놀림받던거고
근데 저건 대놓고 주작 같은데

[D_Luke84]

노친네들이 출산장려 춤도 추는데 저걸 안 믿는다고?? 실제로 생기거라고본다

[V.I. Freud]

출산장려춤은 시의회에서 한 일회성 행사고
저런 초거대정책이랑은 스케일 자체가 다름

[명왕4]

저런다고 결혼하겠냐

[아니노브]

발의는 할수있을거같은대 입법은 불가능하지 틀딱 보수층이 서구에있는 동거 제도나 마찬가지인걸 놔두겠음?

[랄라리라랄]

근데 저거중에
결혼보다 아래 남남보다ㅜ위인
사회적 계약결혼인가 이거는 은근 논의되고 있음
결혼이 너무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보니
여러문제가ㅜ발생해서

[루리웹-4083734359]

쟤는 무슨 애니를 본거냐

[콩은까야제맛]

회의까지 쳐 나왔는데

실제 법안까지는 못갈지도 모르지 제정신임? 님 도르신? 시전 가능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