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기타] 찾아보니까 게임심의 위헌나도 차단된건 안풀리겠네

[극극심해어]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45674

일단 본인은 법알못임을 밝히고 감

그냥 궁금해서 사례하나 딸깍 조사해봄거임

간통죄의 사례이긴 한데 위헌 판결이 나도 이전에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는듯 "그 다음날 부터" 소급효이기 때문

이 사례대로면 위헌이 나도 차단먹은 게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듯하다...

내가 찾아봤으니 자작기타

출처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45674

[로제커엽타]

게관위 정상화 후에 차단해제 요청하고 재심의 돌리던가 해야할텐데 할까?

[극극심해어]

할려면 하나로 다 묶어서 해야할듯

[메데탸🎣🌲⚒🐚👁‍]

ㅇㅇ 법이 바뀌어도 소급적용하지 않는게 원칙임

[극극심해어]

법치 국가라 어쩔 수 없다

[주시자의 눈]

그럼 개정된 법을 근거로 제작사들이 차단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긴 함 그럴 제작사들이 많을까는 다른 문제지만...

[극극심해어]

제작사 말고 이용자 대표로는 안되려나?

[극극심해어]

단간론파는 대표작(?)이 되었으니 될것같고 야겜은 모르겠당

[WeissBlut]

애초에 게임산업법때문에 미심의 게임은 여전히 한국에 발매불가임
차단 풀어봐야 다른핑계 대서 또 지랄하면 또 차단당할텐데 잠깐 깔짝 팔자고 스팀한테 차단해제해달라고 요청할 하꼬개발사(사실 회사도 아니고 동인서클)

있을까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