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반인 생포(?) 하면 폭행죄가 되나?

[에프주스]

베글 같이 쓰레기 무단 투기하려다가 걸려서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저래 잡아버리면

오히려 폭행죄가 될까?

줄로 묶는거 말고 걍 손 발로만 제압하는거

[크리스코넬]

누구랑 다퉈본적도없었구나 다행이네
사람 멱살만잡아도 파출소감

[에프주스]

호고곡;;

[피자먹던경찰]

그냥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임

[에프주스]

하긴 그러네 손만대도 까딱하면 폭행죄네
내가 너무 오바했네
ㅋㅋㅋㅋ;;;

[토코♡유미♡사치코]

네

[사렌마마]

되긴 하는디...이거 어느 정도 선을 넘기면 안되긴 하거든

[에프주스]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로는 택도 없군

[스피드왜놈]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제12조 제3항 단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범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체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