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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이유는... 사실상 법 시스템자체가 전세사기를 밀어줬기때문이 크다고봄 부동산 가격이 오름->남의돈으로 레버리지 개꿀 부동산 가격이 내림->힝 전 오를줄알고 '투자'한거지 사기칠려는게 아니에유ㅠㅠㅠ ->감형
이 나라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청 관대해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그에 대한 형벌을 내려야하는데 형벌다운 형벌을 본적이 없어
어이가 없네ㅋㅋ
판사 새끼들 대가리 터져야 한다.
엥? 판사한테 전세사기친사람에겐 5년 선고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
2심 판새끼들도 한탕 하는 판에 껴 있나보지
난 전세사기때문에 집을 사버림 편안함
할거면 제대로 한탕 해라
어이가 없네ㅋㅋ
2심 판새끼들도 한탕 하는 판에 껴 있나보지
이 나라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청 관대해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그에 대한 형벌을 내려야하는데 형벌다운 형벌을 본적이 없어
권력자랑 재벌도 10년징역으로 집행유예 못만들던데 더 쌘거 아니냐
판사 새끼들 대가리 터져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g--dKQK5Ow 저 짤이 나온 원본 영상
ㅈ같은 대한민국 법
가장큰이유는... 사실상 법 시스템자체가 전세사기를 밀어줬기때문이 크다고봄 부동산 가격이 오름->남의돈으로 레버리지 개꿀 부동산 가격이 내림->힝 전 오를줄알고 '투자'한거지 사기칠려는게 아니에유ㅠㅠㅠ ->감형
오르고 내리는 건 투자가 맞고 투자실패는 죄가 아님 그걸 죄로 규정했다가 나락 갈 뻔하다가 생긴 게 지금 구제책들이니 마찬가지로 전세도 돈을 빌려준 투자고 은행이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도 주식 샀다가 말아먹은 거랑 똑같듯이 전세를 이유로 빌려준 돈들도 마찬가지 뒷주머니 찼다면 그건 사기인데 말아먹으면 그건 사기라고 보기가 어려움 돈을 못 갚은 건 그냥 돈을 못 갚은 거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갚은 건 사기인 거
빚을 못 갚는거랑 사기랑 판단이 달라서 돈 안 갚는거 돈 받겠다고 냅다 사기로 고소하면 오히려 사기였어도 증명 실패로 무죄 나올 수도 있음
채무 받는 법 중에 사기로 기소하는게 제일 빨리 받는 법이라고 남발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기도 무죄 터지는 경우 많음
ㅇㅇ 옛날에 IMF 이전 후진적 금융에서는 돈 못 갚으면 바로 사기 걸어서 ㅈㅅ 나왔는데 지금은 별개로 봐야지 돈을 못갚은 건 돈을 못갚은 거 돈을 안 갚은 건 돈을 안갚은 거
엥? 판사한테 전세사기친사람에겐 5년 선고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
사기친걸로 판사 뒷돈주면 그만이거든
집 값은 잡으려면 서민 죽인다ㅋㅋㅋㅋㅋㅋ 전세 월세 사기 당한 사람은 나몰라라ㅋㅋㅋㅋ 국회 놈들은 서민정책 ㅇㅈㄹ하면서 범죄자랑 잇는새기들 편드는거 보면
그냥 죽이는게 쌈 ㅋㅋㅋㅋㅋㅋㅋ
이야 저 남모씨면 150체? 깡통전세 가지고 있는 핵심처리반인데 2심에서 7년이면 ㅋㅋㅋㅋㅋ
그냥.아무 이유없이 저렇게.나왔다고?
사기꾼새끼들이 교화되서 피해보상을 할거라는 대가리꽃밭인 판새새끼들이 제일문제지
범죄와의전쟁 영화마냥 술한잔하면 저렇게되는걸까
판사도 공범이다 진짜 저러고 사적 제재가 없길 바라나
징역 10년 짜리가 집행유예가 뜨네 대단하다 ㅋㅋㅋㅋ
이건 사법계가 전세사기를 장려하는 꼴인데
괜히 사기공화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10년 천억이면 할만한데?
진짜 ㅁㅊㅅㄲ들이네. 이러면서 법치주의 운운하는거야?
뭐 누구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범죄에 속하는 주가조작을 해도 기소도 안하는 나라인데 저런 정도의 사기 정도야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문 보니 피고가 무죄 판결을 알리지 않기로 원했네
이래서 돈 나가도 월세만 보게 된다 ㅋㅋ 월세 살면 돈을 못 모으는거지만 전세사기 당하면 인생이 저당잡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