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시위는 너무 느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플레이엑스포 지원나가서 당일 참가를 못해서 평일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무서운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공개합니다.
1. 시위는 48시간 전에는 규모와 목적, 위치를 공개해야 함
집시법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아시는 분이 많을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의 연타석 개소리에 분노를 해도
절대 월요일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소리가 나온 시점 + 48시간을 하면 월요일 오전을 넘거든요.
수요일 오후 시위를 준비하는 유게이라면, 진짜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오후는 그럼 어떨까요?
실제로 수요일 오후를 목적으로 삼고 조사하고 시위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받다가 안 게 다음 사실입니다
2. 시위를 했을 경우 배상금을 물 수 있다
사실 시위 위치 장소는 3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2. 명동 HBAF콜라보 매장 건너편 삼각주
3. 서울전쟁기념관 앞
시간도 원래 오전 생각했다가, 많은 참가자분들을 위해 오후로 바꿀 생각도 했구요
근데 세 장소 모두 "평일 오후 시위는 그만두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유는
"출퇴근길에 시위를 했을 때, 경찰이 길가에 경찰차를 대버릴 가능성" 떄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100명 규모 시위를 이 시기에 출퇴근시간에 제출하면
경찰에서는 도로행진의 가능성을 "두고" 과잉대응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인원이 100명의 강성 폭력시위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죠.
(목적과 이름 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장 시위도 실제로 꽤 있다고 하구요)
이 경우 경찰차가 1개 차선을 막게 되는데요,
출퇴근시간의 도로교통 흐름 저해를 통한 손배소를 박힐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에 관해서 시위주체단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개인에게서의 민사 소송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한 기획 소송을 통해 시위를 무산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평일 오후의 교통 중심지 시위는 1000명 단위의 그런 소소한 공격은 씹을 수 있는 단체만 하는 거였습니다.
3. 그리고 애초에 시위를 신청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뭔 소리냐구요?
시위 서류는 무조건 현장접수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위 장소의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도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즉 관할경찰서가 어딘지 스스로 조사해서, 찾아가서, 48시간 전에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이 3가지 점 때문에
시위는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 아닌 사람만이 주최할 수 있겠더라구요.
전문 시위꾼 어쩌고, 변호사가 돈벌려고 어쩌고, 정치단체가 시민단체가 어쩌고 하는데,
진짜 일반인은 시위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일반 유게이가 평일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이야기였습니다.
2,3 단계에서 같이 움직일 사람이 100명 시위면 최소 10명 단위로 모여야 한다는 것도 어렵더라구요.
다른 분이 진행하려고 하시면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더 사소한 점이나 조언 사항도 알려드릴게요
금전적 지원, 현장 지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서류 업무를 하려고 연차를 2일 쓰는 게 어렵습니다. 하루가 한게에요......
(본 건이 직구만이 아니라 kc인증 민영+영리화 등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해하기 편하게 직구라는 두 글자로 태그를 잡았습니다)
사실랑 시위 집회 하지마라에 가까워서 개정 하자고 하는게 한두번이 아님
괜히 시위 전문 애들이 붙는게 아니구나
고생했어요. ㅠㅠ
의경출신이라서 알던거지만 시위하기 쉽지않음
고맙소! 일반인은 1인 시위를 이용하는 다른이유들이 그거구만...
1인시위면 별다른 신고 없이 되지않나?
고생이 많네...
고생했어요. ㅠㅠ
고생이 많네...
결국 준비하다 실패한 이야깁니다 ㅠㅠㅠ
사실랑 시위 집회 하지마라에 가까워서 개정 하자고 하는게 한두번이 아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 ㅋㅋ
아 자유민주주의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곸ㅋㅋ
결국 시위를 하는건 서민이고 그걸 받는건 기득권들이니... 죽창 마렵네
ㅅㅂ 민주주의 국가 맞냐
고생많으셨습니다...
의경출신이라서 알던거지만 시위하기 쉽지않음
그리고 불법시위로 변질되도 경찰입장에서는 강제진압하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족하고 해산할때까지 해산명령만 내림. 내가 시위할때 3회 해산명령 이후에는 강제 진압 한다는 말을 30분동안 들었음 ㅋㅋ 대치만 하면서
괜히 시위 전문 애들이 붙는게 아니구나
1인시위의경우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1인시위의 경우 신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1인시위자가 너무 많이 모일 경우....문제가 됩니다.
시위도 자유롭게 못하는 나라...
1인시위면 별다른 신고 없이 되지않나?
1인시위는 여러 명이 못 모이니까요. 시위가 열리면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 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구요
아 혼자 하려는게 아니었구나
고맙소! 일반인은 1인 시위를 이용하는 다른이유들이 그거구만...
시위 전문이 생기는 이유가 다 있네
잡학이 느러따
주말에 하면 고소당할위험은 주는건가요?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좀 더 약하다고 하네요
절차 개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시위 절차가 편하면 편한대로 신고 선점해서 어쩔수없는부분이긴 한듯..
이상한 종교단체 시위는 잘 받아주면서 참 아 돈먹었나
종교단체는 저걸 탱킹할 힘과 돈이 있어서 하는겁니다 개인이 사람 모아서 일어서라 하는게 어려운 거죠
그쪽은 전문시위꾼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이미 저런 절차들을 알고 있거나, 무시할 방법을 고안해서 하는거
ㄴ 대규모 단체는 본문에 써있는것처럼 전문 시위꾼들이 진행하는거임. 벌금물어도 걍 낸다는 마인드 + 불법시위로 변질되도 경찰이 강제진압 안하려함. 무력이 동원되면 경찰이 더 피곤해지니까 그냥 계속 스피커로 해산명령만 내림
그거보다는 거기는 손배소 물어도 버틸만한 탱킹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촌■, 여호와의 증인 즈음되면 종교 단체의 수준을 넘음....
일부러 절차나 신고나 ㅈ같게 만들어 놓은 거 같네...
고생하셨네요
고생이 많고만 나는 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좋아 응원할게
시위주최하는게 진짜생각보다 어렵지. 저건 그나마 해본애들은쉬이하는데 집행부짜는순간 더 지옥이더라고.
기대마 몇대만 길가에 깔아놔도 분위기 경찰 쪽으로 쏠리는 거 순식간일 듯...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위의 취지가 뭔지 이해하기 전에 당장 교통체증 불편부터 와닿을 테고...
평화시위 하는데도 시위 못 하게 하는거 진짜 찌질한 정부가 확실함!
태극기부대는 막하던데;; 이자식들은 어캐 하는거야??
걔네는 전문가들이 시위 진행하고 인원수 채우는 노인들이 일당받고 시위하는거임
그거 정치인 백업해주는 단체들 돈으로 하는거
변호사들 도움 받는거.
그래서 촛불시위도 큰 건 어지간하면 주말에 열렸었음
와드 박고갑니다ㅠ
그래서 시위할 때마다 전문 시위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게 현실을 모르는 인간이거나 악의적으로 물타기하려는 인간이라는 거임 순수한 목적으로 시위를 하려고 해도 전문 시위꾼 안 거치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게 실상이거든
우리나라 집시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집시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임
집시법이 대표적인 군부독재시절 잔재지
바세린조아
그렇지 만일 진짜 시위 참가자들이 모든 절차와 법을 지켜서 합법적으로 한다? 쁘락치 몇 명 들여보내서 걔들한테 불법행위 시키고 그걸 빌미로 해산시키면 됨 현재도 경찰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임 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시위꾼들 전문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한국의 노동인권순위와 자유순위가 낮은데에는 사실 집회시위관련 법 문제도 있음. 진짜 집회시위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제한을 걸어놓은게 한두개가 아님. 심지어 저 법외에도 집회시위를 막기위한 편법들을 수많은 재판에서 판례로 합법이라고 찍어누른 사례도 수두룩함.
그래서 민주노총이 다른 단체들이랑 품앗이 집회 자주함.
민주노총이 가장 많이 하는 일중 하나가 법 조언이랑 상담인게 그때문이기도함. 진짜 법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제한걸어둔게 한두개가 아니다보니 민주노총은 어떻게든 꼬투리잡히는거 피하려고 법공부 엄청 시키고 법관련 전문가 영입하거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