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구하라법 헌재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

[이세계멈뭉이]

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p.s 물론 생모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다쓰고 죽을란다 라는 인면수심같은 마음을 품고있다고 함

[둥칫두둥칫]

낳는다고 다 부모는 아니더라...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루리웹-3641492601]

미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판례중에 '부모를 살해했는데 살해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가' 가 있지

[녹차양갱이]

결과 나왔어?
어찌됐든간에 유산은 받을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타개요자]

한국법으론 못받을껄.

[임플란트부러짐]

아마 내가 정확하게 아는건 아니지만

울 나라에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패륜)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했을때는 받을 순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튼 법이 조금 뭔가 바뀌어야됨

[루리웹-6192020744]

되려나? 유산노리고 살해할수도 있는거 아녀?

[루리웹-9035305600]

나도 이렇게 알고 있음. 자식이 부모 살해하면 못 받는데 부모가 자식 살해하면 받을 순 있는걸로
그거 때문에 아동생명보험이 사라졌다그러던데

[H.Barca]

그리고 그 '살해'는 형법상의 살인죄랑은 달라서 낙태도 상속결격사유가 되긴 해요.

[테디베어해]

아 이거 우영우에서 봤던 거 같은디

[테디베어해]

오 뭔가 찾아보니 나오긴 하네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H.Barca]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그리고 판례는 낙태를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로 봐서 상속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테디베어해]

오 다른 거엿구나
근데 낙태로 인해 상속을 못받는다고 판결난 사례가 존재함?
그정도 되려면 부모가 너한텐 재산 안 줘도 니 애한텐 주겠다, 그런 상황에서나 될 거 같은데...

[H.Barca]

https://www.law.go.kr/%ED%8C%90%EB%A1%80/(92%EB%8B%A42127)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판례가 바뀐 적이 없어서 유효합니다.

[H.Barca]

위의 링크를 눌러도 마지막 괄호 ) 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주소창에 저것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테디베어해]

근데 링크 준 판례는 상속을 위한 낙태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녀??
낙태를 했으니 상속 인정 안된다 사례는 아직 없는가보네

[H.Barca]

아뇨, 해당 판례는 '원심'에서 낙태를 하였지만 '상속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상속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속자를 해할 의도가 없어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한 겁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1031175Q

이런 사례는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도 많고, 각종 법률상담에서도 낙태는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테디베어해]

호엥... 상속 계산할 필요 없이 상해 의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구나
뭔가 뭔가다... 법이 낙태를 허용할 수 없으니까 상속에서도 칼같이 구는 건 이해되지만
애엄마 혼자서 애키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말이야 ㅇㅇ; 7억... 7억이면 좀 다른가? 긍가?
대원칙은 이해가지만 아니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케되는 거지 싶고 그러함;;

[테디베어해]

애키우기 좋은 나라였으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애키우기 헬인 나라 주제에...
그래도 법이 그래선 안 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흐음 쉽지 않다;

[테디베어해]

결론은 상속 관련으로 전문가 자문비 아끼다간 몇십배는 더 손해본다 그런 거 같음
우리집도 할아버지 재산을 좀 손해보면서 상속받은 거 생각나고 ㅇㅇ;

[동네건달]

이거 우영우에 나왔었잖아. 동그라미네 집 얘기때.

[고양이육구]

애초에 저런법은 생겨도 이전사건까지 다 적용되는게 아니니...

[돌아온 플스2]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다시 소송을걸어서 끝까지 가야지

[호머 심슨]

개도 눈으로 욕하게 만드는 산업폐기물이네

[호머 심슨]

똥물에 튀겨 버리던가
아니면 군용 표적지로 쓰던가 해야할듯

[kodakportra]

자식도 성인인데, 자식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를 더 우선하는 저런 법은 맞지 않은것같음

[역사의 죄인]

저런 일 생긴게 하루이틀도 아닌데 올해 되서야 겨우 법안이 발의됐다는게 참....ㅋㅋㅋ

[Brownrice]

저거 법안소위는 매번 통과하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더라
일해라 좀

[무지부지즉죄]

싫어! 일 안하고 돈벌수있다고 해서 의원이 된건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일하는 사람,안하는 사람이 있고...
큰 법안 때문에 일부러 끼워서 파토내는 일도 있고...

[키사라기 류타로]

[소서리]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었는데...
하... ㅅㅂ...

[리엇]

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자식들을 패륜아라고 욕하는 사람 여전히 많더라

정작 진짜로 패륜을 저지른 게 누군데

[배신하고싶어라]

[죠리퐁☆죠스바]

구하라가 죽은지 꽤 지났는데 아직도 통과 안된게 더 이상하지 않나

[charka]

천안함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대형사고엔 끊이지 않는 문제인데 더럽게 안바뀜

[테디베어해]

여기서 더 가면 북쪽으로 가야해용

[푸레양]

아직도 26년...

[하트를노렸었다]

으아...

[루리웹-1388475564]

통과 안되는 이유는 뭐 뻔하지ㅋㅋ

[Arche-Blade]

소급적용되는거 맞아?

[루리웹-9035305600]

기성세대들 반대가 장난 아닌가봄?아직도 통과 안되는 거 보면

[Personax]

어렸을때 도망가서 연락도 안되는부모 빚갚을능력 안되면
자식보고 갚으라고 자식통장압류도 하더라
이런것도 좀 없앴으면

[루리웹-2618503929]

상속 포기하면 됨
물론 법 밖에서 노는 사채는 법 밖이라서 다른 세상이니

[Personax]

상속포기했는데도 그래서 통장푸는거 5일걸림
개빡세더라
담당자도 제대로없어서 전화넘김질만 ㅈㄴ해댐 ㅅ색히들

[웨이스트랜드]

저게 법조계에선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고 하던
상속권리를 당사자 동의없이 뺏는게 맞냐? 이런걸로 논란이 있다네
그래서 구하라법이 쉽게 통과가 못된게 아닌가 싶기도

[pians]

최근에 소송당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깊이 나눠 봤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더라

[유기농아재]

보편적으로 보험들때 법적상속인으로 계약하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상속인을 지정해야함

[콩은까야제맛]

사고방식이 남다름 ㄹㅇ

내가 그래서 특히 애가 어리더라도

낳아주고 키워줬으니 이 ㅈㄹ 하는거 절대하지 말라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