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딸은 이런상황을 안만들거레 미/친
우리나라 판사들도 저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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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우리나라 판사는 저래도 안잘림
저런 쓰레기 판사야말로 법치주의를 더럽히고 법의 신뢰를 망가트리는 주범임. 일개 범죄자따위보다 훨신 워험한새끼들
틀딱새끼들 하는말은 어째 다 똑같냐
저 머저리 새끼도 존나 한심하지만 저런 머저리라고는 해도 꼴에 권위 쩌는 판사인데 2년동안 싸운 시민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음.
울나라 판새들이 진정한 천룡인인 이유 지들 ㅈ대로 법을 남용하고 법을 무시해도 지들은 안잘리거든 그리고 ㅈ대로 법을 주물러서 줘팰수도 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인네 가족한테 뽀찌라도 두둑히 받았나
개시원하게 날리넼
ㅇㅇ 우리나라 판사는 저래도 안잘림
별장떼씹이 관례인 곳에서 잘릴 리가 없자너 ㄹㅇㅋㅋ
이론적으로 탄핵 가능하긴 한데 헤으응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탄해애애액 ㅇㅈㄹ 떨더라 ㅋㅋㅋ 징계도 정직이 역대최고고 강등 파면 해임 없음 ㅋㅋㅋ
범인네 가족한테 뽀찌라도 두둑히 받았나
틀딱새끼들 하는말은 어째 다 똑같냐
저런 쓰레기 판사야말로 법치주의를 더럽히고 법의 신뢰를 망가트리는 주범임. 일개 범죄자따위보다 훨신 워험한새끼들
범죄를 심판해야 될 새끼가 범죄자랑 마인드가 다를 바 없는 놈이면 시발 왜 앉아있는데
증거 불충분도 아니고 옷차림? 애라이 ㅅ벌놈아
개시원하게 날리넼
저 머저리 새끼도 존나 한심하지만 저런 머저리라고는 해도 꼴에 권위 쩌는 판사인데 2년동안 싸운 시민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음.
울나라 판새들이 진정한 천룡인인 이유 지들 ㅈ대로 법을 남용하고 법을 무시해도 지들은 안잘리거든 그리고 ㅈ대로 법을 주물러서 줘팰수도 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관이 법을 사유화하면 저렇게 되는거구만
미국은 법을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판사 마음대로 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타 영미법 국가랑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커서...
저인간 한테 재판 받은 수십수백명의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뎃글에서 한국 까는 거 보이는데 이건 영미법 체계가 문제란 걸 이해못하고 까네 ㅋㅋㅋ
그래서 우리나라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만 있나봐? ㅋㅋㅋ
최소한 판사 재량이 터무니 없이 넓은 영미법보단 낫지
최소한 저긴 ㅈ같이 판결하면 짤리기라도 하지 우리나라 판새는 저래도 안 짤림
하지만 다시 뽑히지 ㅋㅋㅋ;;
저긴 선거제니까 개노답 ㅂㅅ은 짜를수라도 있지
그만큼 자극적인 판결을 하고,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판사가 당선되지...
쟤네는 판사도 선출직이거나 주지사가 임명하는 식이라 논란이 커지면 잘리지... 한국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1도 없는게 진짜 심각한 문제임
이건 착각에서 빚어지는 이야기인데 영미법 체계는 저런 판결이 잦아서 견제 장치가 도입된 거임 사실 그마저도 헌법 기관에서는 아예 견제 장치가 없고 그에 비해서 대륙법은 성문법 주의라 기계적으로 법령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다지 많은 견제장치가 도입이 안된 거임
?? 누가 들으면 한국 판사가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줄 알겠네....
실제로 기계적 판결에 가까우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거지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판결은 법리를 오독하거나 잘못 해석한 경우라서
한국 판결 꼬라지를 보면 영미법같은데, 왜 견제 장치가 없지.
영미권 판결을 깔거면 영미권 사례를 까야지 몀이권 사례를 대륙권 사례에 대입해서 까면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잖아
판사와 검사는 돈과 낙하산으로 견제가 가능하니 그런거겠네
그거야 전반적으로 대륙계 법은 영미권보다 구형기준이 많이 낮으니까 글치 영미권은 가중처벌을 '죄목마다 하나하나 따져서 합산하는 반면'에 대륙권은 '일정 부분 가산'하는 형태라 그럼 근데 영미권의 문제점은 '합산 형량'이 막상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임. 그에 비해서 대륙법은 일단 형량이 확정되면 쉽게 내려가는 일이 없고
판사님 논리면 쳐맞을 소리 했으니까 판사님 맞다 뒤져도 무죄 아님???
미국 판사는 투표로 뽑던데
꽃이 길가에 피어있다고 꺾어가는게 꽃의 잘못인가?
병 신 새끼들 턱주가리 치켜드는 건 전세계 공통인가봐
한국판사는 철밥통이라서 영화 모범시민 처럼 해야함
한국 판새: 어쩌라고 시발 ㅋㅋㅋ 나 짜를 수 있는 사람 대통령밖에 없는데ㅋㅋㅋㅋㅋ
우리나라 판레기들은 대놓고 불법 처질러도 징계는 커녕 지들끼리 무죄주는 나라인대
"정직 3개월은 쉬다 오란 거냐?"... 판사는 무슨 짓을 해도 해임 불가 성매수 판사 정직 3개월 두고 논란 가열 "법관 개인비리까지 신분보장 대상 아냐" 이게 대한민국임
99만원 불기소 세트도 잊지 말라고
바닷가에서 비키니 입고 수영하다가 당해도 성폭행을 부추겼다고 모든 남자 무죄주겠네
영미법 체계에서는 실제로 그런 판례가 쌓이면 쌓일 수록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례법주의란 게 있어서 ㅎㅎ;;
미국도 해임하는데 2년 씩이나 걸렸네 ㅋㅋㅋㅋㅋㅋ
것보다 제일 중요한 그 ㄱㄱ범 새끼 뒷이야기가 없네 그새끼는 그걸로 끝남? 아님 재판 한번 더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륙법이나 영미권이나 공통이라서...
우리나라는 판사 개인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국가 사법부가 판단내리는 취급이라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법관이 아니라 국가한테 이의제기하라는거였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였을걸
저렇게 말해야지 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
저 와중에 내딸은 안그럼 ㅋㅋㅋㅋ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니딸이 문제란 소리잖아 ㅋㅋ 판사가 피해자한테 할말이냐?
교화주의자들이 좋아할 판결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