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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ㅇㅇ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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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을 고의로 했냐 사고로 인해서 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뭐 감형이야 해줄 수 있겠지만 갠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선 침범 했다는 사실은 맞으니 침범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함
왜 가해자를 살려주려는 걸까~
걍 앞으로 상, 하행 개념 다 없애버리자구! 까짓거 걍 무법천지로 알아서 피해가야지! 이제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제로의 영역을 추가해 주자고!!!
경찰이 가해자라고 살려주는게 아니라 일단 뭔가 하나 결론을 내리면 우김. 아무리 전문가가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안 들어. 경찰 상대로 입씨름 해봐야 구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위에서 판단하게끔 해야 구제가 됨. 지금 본문은 검사가 판단하게 해서 구제되게끔 안내하네.
차도의 중앙 노란선 에 대한 정의를 경찰이 바꿀수있다고 생각하나 허허허
짭새 아는 사람인가? 저게 중침이 아니면 뭔데?
보고서 취소하고 싹다 다시 결제받고 다시올려야 하니 서로 눈치보여서 그냥 밀고나가는거겠지
왜 가해자를 살려주려는 걸까~
평면적스즈카
경찰이 가해자라고 살려주는게 아니라 일단 뭔가 하나 결론을 내리면 우김. 아무리 전문가가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안 들어. 경찰 상대로 입씨름 해봐야 구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위에서 판단하게끔 해야 구제가 됨. 지금 본문은 검사가 판단하게 해서 구제되게끔 안내하네.
수사나 분석? 잘못하면 감봉같은거 있나 왜 그러는거징...
평면적스즈카
보고서 취소하고 싹다 다시 결제받고 다시올려야 하니 서로 눈치보여서 그냥 밀고나가는거겠지
아 이미 위에다가 그렇다고 보고 올렸다고 그냥 그걸로 밀고가서 처리해 이걸가능성이 높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반대인거같음. 상위기관에서 뒤집어져도 디메리트가 없으니까 말 바꾸는 것에서 오는 귀찮음을 그냥 떠넘기는게 아닐까? 전혀 다른이야기이긴 한데, 기소의 경우에도 무죄나와도 그냥 실적 인정되잖아. 그런거 보면 이것도 딱히 디메리트가 없을거 같음. 그러니까 맘 놓고 우기는거 아닐까?
촉법 경찰 같은 건가. 잘못을 해도 처벌이 없으니 저러는 거지
중앙선 침범을 고의로 했냐 사고로 인해서 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뭐 감형이야 해줄 수 있겠지만 갠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선 침범 했다는 사실은 맞으니 침범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함
차도의 중앙 노란선 에 대한 정의를 경찰이 바꿀수있다고 생각하나 허허허
걍 앞으로 상, 하행 개념 다 없애버리자구! 까짓거 걍 무법천지로 알아서 피해가야지! 이제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제로의 영역을 추가해 주자고!!!
짭새 아는 사람인가? 저게 중침이 아니면 뭔데?
용인은 말도안되는걸 검찰송치해서 문제고 저긴 또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문제네
중침은 아닐 수도 있겠네, 2차 사고 정도로 봐야지. 중침이면 중과실이라 법적으로 뭔가 많이 차이날텐데
중앙선을 넘었다고 무조건 침범은 아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함 예를 들어 규정속도를 준수했을때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면 중침사고가 아님 물론 중침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배상책임은 당연 남아있음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임
졸음운전이면 과실이잖아
저 사고가 중침인지 아닌지는 내 능력 밖이라 판단 안 함 다만 노란선 넘었다고 무조건 중침은 아니라는거
기던 아니던 어차피 100% 나올듯 한데 중침으로 볼경우 100% 아니라고 볼경우 운전자가 가드레일 추돌로 의식소실이나 여러 가능성으로 조향 불가 누구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결국 100% 걍 어떤 혐의를 걸거냐의 문제 인듯한데?
경찰,보험사 : 아 차 사고엔 100:0은 없어용
적년 이맘때 주택가 비좁은 골목 3거리 사고 당했는데 워넉 불법주차 많아서 내가 먼저 진입하고도 멈춰서 좌회전 들어오는 차량 양보하고 있었지만 운전미숙인지 내 차를 받음. 블박 보고 양쪽 보험사 인정했지만 경찰이 쌍방진향중 사고로 우기더라. 경찰이 이 정도 였구나 실감함.
애초에 가드레일 박은거부터 이해가 안되게 박았는데? 졸음인가…
과실이 없다가 아니라 고의성이 없다는 거 때문에 저런 판단을 내린거 같은데
웃긴게 맞다 아니다는 검사랑 판사쪽이구 지들선에서 끝내려는건가???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