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수백 수천의 임차인에게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ㅇ
광역기를 살포해서
광범위의 사실상 경제적 살인을 했는데
형이 짠 이유 자체를 모르겠음
피해자에게 돈은 또 벌면 되잖아?
라고 하기엔 당장 주거지 근저당 순위도 밀리고
대출로 매꿔준다는것도 결국 내가 벌어낸 것 이상으로
내야되는거고
결국 경제적으로 모든 팔다리 다 짤라버리는 행위인데
이게 살인이랑 크게 다른게 뭐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논조는 잘 알겠는데
전세사기는 광역으로 저지2랄을 했잖아
국가 입장에서도 건전하지 못한 흐름이고
개개인이 죽을 정도로 몰렸을때
어떤 돌발적인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데
몇백억대로 여러 다수 에게 경제적 살인을 가한
전세사기범들은 사실 집값이 우상향 할때는
"올바른 투자자"였을거고
개 박살이 나서 보증금 돌려막을 깜조차 안 나니까
나라에 대놓고 도와줘 태에엥 이러는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공공해처럼 나라에 돌려버리는걸로
결국 야금야금 갉아먹을텐데 나라를
이 새2끼들을 살인자와 동급취급하지 못할 이유가 대체 뭐야?
사기는 가석방금지로 피해자 한테 돈돌려준거아니면 감형 안해주고 1억넘어가면 기본 10년시작으로 100년씩때려야함
사기 친 돈 떼다가 여기 먹이고 저기 먹이고~
어허 건설사 행님들이 이놈 한다
건설사가 진짜 국가권력급 어쩌고가 아닌 이상 결국 막아야 할텐데...
사기는 가석방금지로 피해자 한테 돈돌려준거아니면 감형 안해주고 1억넘어가면 기본 10년시작으로 100년씩때려야함
사기 친 돈 떼다가 여기 먹이고 저기 먹이고~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는 계층은 아무래도 상류층이니까
왜냐면 있는 놈들이 하는게 땅놀음 집놀음이거든 높으신 분들이 다 하는건데 거기에 패널티가 있으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