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대한 형벌의 강도를 높이면 그만큼 잘못된 판결이 났을 때 무고한 사람이 받는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현실에선 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법적으로 최대형량을 늘리면 오히려 판결되는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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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최대형량을 줄이면 판결되는 형량이 늘어난다는건데
애매한데... 판사들이 가장 난감해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