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역사, 아니 세계적으로도 드문
최대 사기사건의 중심인 쯔엉 미 란,
허위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로 자산을 늘려오면서
17조원의 자산을 불법 취득해 사형 판결
추가 재판에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따로 선고됨
항소심 재판에서 베트남 법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횡령금 중 3/4 을 반환한다면
(사형보다) 관대한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고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약 13조원만 갚으면 목숨은 살려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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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역사, 아니 세계적으로도 드문
최대 사기사건의 중심인 쯔엉 미 란,
허위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로 자산을 늘려오면서
17조원의 자산을 불법 취득해 사형 판결
추가 재판에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따로 선고됨
항소심 재판에서 베트남 법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횡령금 중 3/4 을 반환한다면
(사형보다) 관대한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고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약 13조원만 갚으면 목숨은 살려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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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13조가 전부 부동산에 묶여있는 이상 현금화가 불가능하니 그냥 사형 내리겠다는 소리임
갚을수있다면 말이지
이거 좋네 횡령금을 반환하면 판결완화 정부도 범죄자도 이득
결국 돈내놓으라는 소리군
그 나라 역사상 최대의 사기를 저질렀으니 이미 법의 테두리에서 범죄자를 심판하는건 무리가 있지 정부입장으로선 한사람 심판하는것보다 13조원 이라는 말도안되는 피해금액을 최대한 원복시키는게 더 이득이지 않겠음?
하지만 그건 법이라고 할수 없잖아
저거 자기 그룹소유 은행으로 해먹었대
갚을수있다면 말이지
결국 돈내놓으라는 소리군
아니, 13조가 전부 부동산에 묶여있는 이상 현금화가 불가능하니 그냥 사형 내리겠다는 소리임
저거 외에 빼돌린 돈 엄청 많고 회수 불가능해서 저러는 거임
이거 좋네 횡령금을 반환하면 판결완화 정부도 범죄자도 이득
765Pro
하지만 그건 법이라고 할수 없잖아
루리웹-3096984951
그 나라 역사상 최대의 사기를 저질렀으니 이미 법의 테두리에서 범죄자를 심판하는건 무리가 있지 정부입장으로선 한사람 심판하는것보다 13조원 이라는 말도안되는 피해금액을 최대한 원복시키는게 더 이득이지 않겠음?
특별법 만들어서 소급적용해도 되긴함
근데 솔직히 그방식도 딱히 좋다고는 못하겠다
사실 공탁금이라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돈 내면 형량 깍아주는건 다 있긴해.
공탁금이 사형을 무기로 무기를 징역으로 바꿔주진 못하지 않음?
저대로 판례만들면 다음 범죄자도 그거 악용하지 않을까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9할 회수한다쳐도 액수가 크면 1할도 무시못하지 않나...
아니 원래 피해금액 회복하면 감형되는게 당연한 거에요...
피해금액 수준의 공탁을 하면 충분히 할껄.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복구가 어느정도되면 감경사유가 됨
어 그럼 폭행범이 치료비 다 내주면 형사처벌은 덜받는 식인가?
그럼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범죄자가 배째라 모드 됨
애초에 사기로 사형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지.. 울나라였으면 징역 15년이 최고였음
3조는 지꺼야?
목숨값에 3/4이면 몇조원 남을테니 꽤 남는 장사 아닌가
1조 횡령했으면 그거 이리저리 돌려서 쓸수있는 돈으로 만들면 5천억도 안될걸
저런거 자기만 해먹은게 아닐텐데 농가먹기 해버리면 못갚지
관대한처분 이 무기징역 겠네
우리도 적극 도입하자
어차피 사형되면 부동산 국가가 회수하는거아님?
뭔 짓을 해야 17조를 사기치는겨;
없어그런거
저거 자기 그룹소유 은행으로 해먹었대
기업한테 은행을 주면 안되는 이유구만
그냥 정부의 황금고블린일 뿐이지
베트남 gdp의 3퍼센트를 해먹었다던대
그 와중에 화장은 열심히 하고 나왔네.
필리핀에서도 택갈이로 시장하던 양반 있었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사건사고 터지면서 보완해 나가는게 보통의 흐름이긴 한데 좀 심하게 많이 해쳐먹었네
13조 갚으면 그것대로 능력자인데ㅋㅋㅋ
우리나라 전세사기범들도 참고해야 하는데...
부동산 그룹 창업자였네
17조면 수많은 민생파탄 낸건데 관대하게 안해도 받아내야하긴 하겠네
범부녀석 한국으로 튀었어야지 범죄인 송환? 조개학살범도 송환 안하는 나라임 ㅋㅋ
저거 혼자만 한게 아니라 베트남 높으신분들도 엮여 있어서 꼬리 자르기라는 소리도 들리던데...
우리나라는 시끄럽다가 잊혀질때쯤 편하게 나올듯합니다
공산당 1당독재국가에서 저걸 혼자 먹었을까?
17조 사기라...분식회계도 사기의 범주에 넣으면 김우중이 원탑아닌가? 41조인데.
이거마즘
그 우리나라에도 4대강으로 22조 해드신 분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