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의 원칙이란게 있음
표현의 자유는 무적이 아님
해당 커뮤니티의 규칙이란 건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봐야함
계약이란
상대의 청약과 상대의 승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
이라고 나와있음
반박시 니 말이 맞음
어디서 줏어들은 걸로 작성한 글이니 반박시 님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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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이란게 있음
표현의 자유는 무적이 아님
해당 커뮤니티의 규칙이란 건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봐야함
계약이란
상대의 청약과 상대의 승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
이라고 나와있음
반박시 니 말이 맞음
어디서 줏어들은 걸로 작성한 글이니 반박시 님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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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는 민법의 원칙이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에요 민법과 헌법은 다른거에요
사적자치는 민법의 원칙이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에요 민법과 헌법은 다른거에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있지 않나?
빈박
와 AI 똑똑케
사적자지의 원칙이라니
사적자치라고 모든 사적자치가 되는건 아닙니다 ㅋㅋㅋ 그럼 내 심장 500만원에 판다 이런것도 사적 자치니까 되게요?
저기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라고 나와잇는데요
저긴 법질서의 원칙 내에서 라는 존나 중요한게 빠져있음 그래서 신체포기각서같은 미친 물건들이 원천무효가 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