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배우자 ‘처벌 조항’ 미비
법 개정 당시에도 ‘허술’ 논란
직무관련·대가성 해석 분분
“구멍 난 입법 보완 필요” 지적
김건희 판례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 마누라들 명품백 받아도 무죄임 ㅋㅋㅋ
[정치]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
|
콜라짱
추천 0
조회 1
날짜 02:27
|
|
평타
추천 0
조회 16
날짜 02:23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12
날짜 02:23
|
|
콜라짱
추천 0
조회 7
날짜 02:20
|
|
RichAthleteDNA
추천 1
조회 28
날짜 02:12
|
|
루리웹-7348675314
추천 2
조회 44
날짜 02:10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29
날짜 02:10
|
|
현우의 대모험
추천 0
조회 16
날짜 02:09
|
|
디젤펑크유저
추천 2
조회 52
날짜 02:08
|
|
RichAthleteDNA
추천 0
조회 11
날짜 02:08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26
날짜 02:08
|
|
현우의 대모험
추천 2
조회 53
날짜 02:06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20
날짜 02:04
|
|
콜라짱
추천 1
조회 15
날짜 02:02
|
|
서찬혁
추천 1
조회 30
날짜 02:01
|
|
콜라짱
추천 1
조회 15
날짜 01:58
|
|
Relayer
추천 4
조회 83
날짜 01:57
|
|
안드로메다행
추천 1
조회 42
날짜 01:56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34
날짜 01:55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2
조회 54
날짜 01:52
|
|
콜라짱
추천 0
조회 12
날짜 01:48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4
조회 81
날짜 01:48
|
|
남봉.
추천 1
조회 62
날짜 01:46
|
|
콜라짱
추천 0
조회 15
날짜 01:43
|
|
현우의 대모험
추천 1
조회 65
날짜 01:43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2
조회 132
날짜 01:37
|
|
콜라짱
추천 0
조회 16
날짜 01:37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4
조회 131
날짜 01:31
|
판충이들이 나라를 작살내는 제 1 주범임 진짜. 개같은 헌재도 그렇고
판충이들이 나라를 작살내는 제 1 주범임 진짜. 개같은 헌재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