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김명수 식 논리는
이재명은 엉겁결에 거짓말한 거니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였는데
이번엔 엉겁결에 그런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나도 판사를 믿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상식이고 양형기준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공유되어야
판결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는 말임.
김명수 식 논리는
이재명은 엉겁결에 거짓말한 거니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였는데
이번엔 엉겁결에 그런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나도 판사를 믿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상식이고 양형기준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공유되어야
판결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는 말임.
100만원 미만 벌금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판결한다면 대법원 양형 기준표 존재 의미를 사법부 스스로 퇴색시키는 것과 다름 없음.
이 인간이 그 상식을 깼죠
김명수 식 논리는 이재명은 엉겁결에 거짓말한 거니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였는데 이번엔 엉겁결에 그런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나도 판사를 믿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상식이고 양형기준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공유되어야 판결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는 말임.
그니가 ~ 상식대로 원칙대로 하는 넘들이면 걱정을 안하지 ㅠ ㅠ
우c 진짜 저럼 어쩌지
녹슨자전거
100만원 미만 벌금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판결한다면 대법원 양형 기준표 존재 의미를 사법부 스스로 퇴색시키는 것과 다름 없음.
F6F Hellcat
이 인간이 그 상식을 깼죠
비오는화성
그니가 ~ 상식대로 원칙대로 하는 넘들이면 걱정을 안하지 ㅠ ㅠ
비오는화성
김명수 식 논리는 이재명은 엉겁결에 거짓말한 거니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였는데 이번엔 엉겁결에 그런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나도 판사를 믿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상식이고 양형기준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공유되어야 판결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는 말임.
저 말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막산이 짤릴 줄 알았죠 지금도 무슨 개ㅅㄹ를 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