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이면 대법까지 가더라도 벌금형 이상은 안 나올거고
김혜경이 앞으로 정치를 하거나 취직을 할 게 아니면 전과가 생긴다고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냥 돈 150내면 끝임
그런데 김혜경이 150 받을 정도면 이재명의 남은 재판에서 더 중한 판결, 피선거권 박탈 판결까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중요한거지
1심 벌금 150이면 대법까지 가더라도 벌금형 이상은 안 나올거고
김혜경이 앞으로 정치를 하거나 취직을 할 게 아니면 전과가 생긴다고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냥 돈 150내면 끝임
그런데 김혜경이 150 받을 정도면 이재명의 남은 재판에서 더 중한 판결, 피선거권 박탈 판결까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중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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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심 판결 형량이 대부분 사건에서 이재명 판결 형량의 최소치가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