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 수두룩…조국·황운하 사건 1심만 3년 넘게 걸려
재판을 질질 끄니 찢이나 저런 인간들이 한자리씩 하지
[정치] '지연된 정의' 수두룩…조국·황운하 사건 1심만 3년 넘게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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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 수두룩…조국·황운하 사건 1심만 3년 넘게 걸려
재판을 질질 끄니 찢이나 저런 인간들이 한자리씩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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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권력 차지해서 판결에 영향 주려는 짓 하는 거지 ㅆ것들이
뭔 세기의 재판을 하는것도 아니고, 저거 납득할수 없게 지연된 만큼 불이익 줘야 한다니까양
황운하는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5년형을 구형 받음. 항소심에서 판사가 1심 증인들을 다시 불러 재청취하면서, 황운하에게 불리한 방향이 됨. 3년 구형때 채택되었던 증언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함. 여기에서 변호사들이 당황함.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판검사 숫자를 늘리는건데
2023은 그렇다치고 2024년도에는 왜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 안했냐고 국회의 의무 다한거 맞냐고 따지던데, 판사들 의무 안한다는 자백이렸다. 검사, 변호인이 아무리 지연시켜도 판사들이 중심 잡고 있으면 어떻게 1년이상 지연시킬수 있나.
뭔 세기의 재판을 하는것도 아니고, 저거 납득할수 없게 지연된 만큼 불이익 줘야 한다니까양
저러니 권력 차지해서 판결에 영향 주려는 짓 하는 거지 ㅆ것들이
황운하는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5년형을 구형 받음. 항소심에서 판사가 1심 증인들을 다시 불러 재청취하면서, 황운하에게 불리한 방향이 됨. 3년 구형때 채택되었던 증언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함. 여기에서 변호사들이 당황함.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판검사 숫자를 늘리는건데
2023은 그렇다치고 2024년도에는 왜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 안했냐고 국회의 의무 다한거 맞냐고 따지던데, 판사들 의무 안한다는 자백이렸다. 검사, 변호인이 아무리 지연시켜도 판사들이 중심 잡고 있으면 어떻게 1년이상 지연시킬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