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랫폼 불공정은 안 고치고 자영업자에 배달비 지원?…정부 대책에 사장님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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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 맘대로 가격 등을 규제 못하지.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호응하도록 홍보와 안내하는 수 밖에 없음. 근데 이것도 공공이 민간시장 침범이라 하지말라고 법에 있긴 함. 다른 방법은. 미국처럼 독과점 금지법 만들고 점유율 일정이상 넘어가면 정부가 관여하도록 하는게 좋을텐데.. 이것도 권력층이 뒷주머니 챙기기 딱 좋은 제도라 좋다고 보기도 어려움
굥새끼 유사정부 정책수준 돈살포 포퓰리즘 이구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