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박희영 구청장 '무죄'‥검찰 혐의 입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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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검 정치개입이지
판사한테 누더기 공소장 올리면 판사가 직접 수사하러 다니는게 아니라 무죄 뜰 수 밖에 없어 검찰이 가진 암묵적 특권 중 하나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검찰이라는 집단만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그걸로 여태까지 정치질 신나게 해대고 끝내 검찰 출신 대통령까지 만듬 존나 아무리 심각한 죄도 기소를 안하거나 개판으로하면 죄가 안됨 괜히 전관예우 변호사들 중 검사 고위층 출신이 몸값이 제일 비싼게 아니지 왜냐 무죄 유죄 이런걸 따지는게 아니라 너무 큰 건 아니면 아예 재판 자체를 안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
콜검 정치개입이지
판사한테 누더기 공소장 올리면 판사가 직접 수사하러 다니는게 아니라 무죄 뜰 수 밖에 없어 검찰이 가진 암묵적 특권 중 하나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검찰이라는 집단만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그걸로 여태까지 정치질 신나게 해대고 끝내 검찰 출신 대통령까지 만듬 존나 아무리 심각한 죄도 기소를 안하거나 개판으로하면 죄가 안됨 괜히 전관예우 변호사들 중 검사 고위층 출신이 몸값이 제일 비싼게 아니지 왜냐 무죄 유죄 이런걸 따지는게 아니라 너무 큰 건 아니면 아예 재판 자체를 안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
이번 검사 탄핵이랑 같은거지 수사를 해서 사실이 되야 뭘 하지 수사를 개똥으로 하니 죄가 없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