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이재명 쏘아올린 '명예훼손 친고죄'…전현희,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벌레학살자]

전현희 "대통령 고발사주 의혹 보도…정치·사회적 악용돼 문제"
이재명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바꿔야"

출처 : https://v.daum.net/v/20241006050034393

[혼[混]]

그냥 이참에 명예훼손 형사를 없애자.

[꼬리곰탕s]

정획히 말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꼭 없애야함.

[형벌의사슬]

완전히 없애는것도 애매함..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쟤가 성폭력 피해자라고 떠벌이고 다니는 X들은 뭘로 처벌할려고?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고 봄..

[위증교사금쪽이를리버에넘김]

전과자이자 피의자로 재판을 수도 없이 받는 분이 이런 말을 해봤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