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발표만큼 중요한 것이 공개된 확률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것이다. 관련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전담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절차 및 시행 2개월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게임위는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검증하고 모니터링 하고있다
88일 간 게임위에서는 717건을 모니터링했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위반건수는 105건이다. 이 중 해외 사업자 비중은 62%, 국내는 38%이며,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72%)다. 게임위는 적발된 105건에 대해 게임사에 시정요청을 했고, 이 중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임사에 대해 게임위는 뭘할수있나
우선 게임위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기 이전에 문체부에 보고하고, 문체부에서 승인하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한다. 행정조치는 시정요청부터 시정명령까지 3번이며, 이를 무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회경고 2천만원에 퍽이나 쫄겠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3번 제대로 안하면 2천만원...
행정조치 시점에서 공개는 하나?
지금 터진것들은 제발저려서 깐거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 시정조치한건 없는거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