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안꺼내는데
유게이들 자기사는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한통씩만해도
막힐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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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임
정부가 하는거에오
시행령이라 법이랑 관계없음
시행령이라 법안이 아님 국회에서 반대로 무를수 있다고는 카더라
국회 따위 할 필요없어
입법이 아니라 행정 아닌가요
정부가 하는거에오
정부가하는거 입법부가막을수있잖아
입법 처리 시간 까지 한참 걸려서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읍니다 뭣보다 시행령으로 하는건 자기들이 여당일 때 다 옹호한거라서 ...
아오 진짜 다 모르네 시행령이 입법에서테클걸면 명분이떨어져서 처벌도 맘대로 못하니까 국회에서 꺼내면 되는게 맞다고
하지만 정작 시행령 이거 너무 ㅈ 같다 하면서 철퇴 내린 적 없고 시행령 사안을 뜯어 고치자 하면 양측다 자기들 여당일 때 반대 했잖아
야당이고 여당이고 지역구에 전화넣으라는게 국민반발을 직접느끼란거다 인간아
아니 그니까 ... 된 적이 없는데 압박 전화를 넣어서 뭐하냐 이말인데
진짜 극단적으로 지금 다수당이 나서서 이거 ㅈ 같다 ! 해도 대통령이 응 ㅈ 까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걸로 됐으면 거부권 행사 릴레이도 없겠지
시도도안하고 안된다는애들이랑 이야기해봤자라는걸 새삼 느낀다. 이러니 규제가쉽지.
지지율이 왜 맨날천날 보는줄은 아냐?
넌 진짜로 그 새끼가 지지율을 신경 쓴다고 생각함 ?
그새끼가누군지 모르겠고 영향력행사는 언제나 통했어
그 새끼 상대로 되면 진작에 됐겠지 ㅋㅋㅋㅋ
시행령임
국회 따위 할 필요없어
시행령이라 법이랑 관계없음
시행령이면 입법으로 막을수있지.
시간이 존나 걸리잖아
시간이 존나걸려도 제동력은확실해지거든
입법이 아니라 행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정령따위가 입법한테밀린다는거
제목은 국회 통과됐냐고 있는데 행정이 하는 일이니 국회 통과가 필요한건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건 나쁘지 않은 어프로치로 봅니다. 암튼 제목이랑 본문은 시간축이나 방법이 다른 내용 같네요
결국은 입법부움직이면 제동은된다는뜻을 알고서도 다른내용이라하면 뭐
시행령이라 법안이 아님 국회에서 반대로 무를수 있다고는 카더라
글니까 글쓴뜻이 이건데
임명직 분들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정함. 법률 아래.
알고있어요. 글쓴뜻이 그뜻이야
시행령이야. 이건 국회 잘못이 아니라 정부 잘못임.
아니 잘잘못이아닌데
시행령을 막는방법 1. 국회법 98조 2에 따라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달한다-강제력없어서 무시가능 2. 해당시행령을 금지하는 법률을 입법한다-오래걸림, 거부권으로 무력화가능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