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해외직구) 정확한 워딩으로 싸워야 함

[루크☄️🎹]

지금 계속 관세민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사태는 관세를 민영화하는 게 아님

관세청 뚝 떼다가 기업에 팔아쳐넘긴다는 소리도 아니고

통관을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게 해준다는 것도 아님

KC인증 민영화도 안맞는 게, 이미 작년말에 민영화는 끝났음

비영리단체에 한해서 KC인증 가능하도록

지금 계류중인 건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단체도 허용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인증의 외주화까지 허용하는,

저 치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짓을 하려는 거지

그러니 관세 민영화로 묶으면 안되고,

해외직구 통관금지 + KC인증 강제화 + KC인증 영리화로 싸워야함

수정) 추하게 탭갈이

[시엘라]

민영화된 인증 과정이 새롭게 겹쳐들어오는거지

애초에 인증이 관세를 위해 하는 인증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거였고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미 있는 관세는 그대로 있고

진짜 관세민영화란단어 졸라 위험해보임

[루리웹-91643824]

상대한테 건수를 주는 것 같긴함
워낙 악질이고 영악해서

[반복전투122회완료]

탭갈이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