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서 2년동안 갱신안하면 자동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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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하면신혼부부 특혜주는거 다 제도 갈아엎어야겠네
재산분할은?
그렇지? 당장 2년간 혜택 빨고 갱신 안하기 식의 사례가 많이 나올듯
애는 어쩌지
기간제 좋네
결혼 갱신하기 ㅋ 신박하네 ㅋ
지금 신혼부부 특혜가 유의미하진 않아서... 크게 의미 없을듯
기간제 좋네
부부혜택이라던가 하는 다른 사회적제도에 혼선만 없으면 나쁘지 않을지도
저거하면신혼부부 특혜주는거 다 제도 갈아엎어야겠네
후미카X片思い
그렇지? 당장 2년간 혜택 빨고 갱신 안하기 식의 사례가 많이 나올듯
후미카X片思い
지금 신혼부부 특혜가 유의미하진 않아서... 크게 의미 없을듯
갱신한 시점에서 특혜를 줘야겠지
죄수번호-1984
그거 받는 조건이 유의미 하지 않다고. 어차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커플이라면 혼인 신고 안해도 비슷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왜함?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혼신인고는 거의 패널티 수준입니다. 제도개선이 많이 필요해요
재산분할은?
2년간의 부부 양쪽 둘다 재산의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체크해서 공정하게 나누면될듯?
비정규결혼
잠깐 지금 보니 출연진이 전부 여성이잖아 저쪽 남성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데
멕시코시티에서 행정부담 줄이려고 낸 아이디어 소개한 거 뿐인데 성별에 따른 입장이 왜 필요함?
그러네 법원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하려고 낸 대안인가 보구나 요즘 울 나라 분위기가 가볍지 못한 거에 경도되어선가 내가 오류를 범했네
....?나쁘지 않은데 저런건 한국에도 필요한거 아님?
이혼절차 간소화+자동화 라 위장이혼 많이나올듯
이혼율이 그래프를 뚫고 하늘로 천원돌파할 듯
국가가 결혼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장려하는건 결혼제도가 자녀 양육을 전제로 설계된거라 그럼. 결혼제도의 중심축엔 자녀가 있어서 시행되지 못할 제도임 ㅋㅋ
애는 어쩌지
어차피 저거 하고 자동 이혼되나 저거 안 하고 수동으로 이혼하나 그게 그거 아닐까 싶은데.... 둘다 결국 이혼이라면 그게 그거 아니겠음?
멕시코는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히스패닉 애들보면 애는 여자가 다 키우더라
결혼 갱신하기 ㅋ 신박하네 ㅋ
위장결혼이나 위장이혼을 이용한 범죄 간소화권될듯
잘 생각해보니 괜찮은 제도네. 영구혼인, 기간제혼인 두개 선택하라고 하면 괜찮을듯.ㅋㅋ
저렇게 극단적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 결혼제도는 손을 보긴 해야 됨 이혼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괸찮긴 한데 집이나 대출 등 결혼해서 나라가 주는 혜택들은 다 어찌되냐? 당장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비자문제는? ㅋㅋ
신혼부부 특혜 싹다 갈려나가겠네 저거 들여오면
이혼율을 미친듯이 높이겠지만 부부간의 불화는 사라질듯 그냥 꼬우면 갱신 안하면되니까
그럼 배우자가 실종되어도 실종신고하고 사망처리 될때까지 안기다려도 되겠네
찾아보니까 2011년에 멕시코 전체도 아니고 멕시코 시티에서 스터디로 실험해 본거고 보수층의 반대 특히 교회가 반대가 컸다고 함 https://www.csmonitor.com/World/Americas/2011/1101/Mexico-s-temporary-marriages-till-death-or-two-years-do-us-part 그 이후에 뭐 특별한 뉴스가 없는 걸 보면 그냥 스터디로 끝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