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적장애 자녀 성교육한 친부 집유.gisa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요약 

1.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수개월간 채팅앱을 통해 신체사진을 전송함, 심지어 인터넷에 신체사진이 퍼지기도 함.

2. 이를 말리기 위해 아버지가 수차례 교육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아, 야동을 보여주며 "남자를 만나면 널 이런식으로 만지게 된다"라며 말함.

3.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성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난 점과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7710

[저는 님친구입니다]

어우...

[저는 님친구입니다]

근데 저 채팅앱 수사는 한데냐?

[Mr.고스트]

단순히 전송으로 수사가 되나?

[꼬도기]

한국은 야동 금지잖아 그래서 그런 듯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기사보니깐 혐의는 그게 아님

[루리웹-4607108601]

미성년자한테 성인물보여주는것도 범죄임

[Dakze]

엄....
심정이 이해 가기도 하네.
저러다가 모르는 사람 애 밸수도 있다 생각하면 끔찍하지

[Erusiel_S._Kram]

실제로 지적장애 있는 젊은 여성이 동네에 소문나서 온갖 양아치들이 건드려서 결국 여자 부모가 자궁적출수술 시킨 사례가 있었다지...

[고트마망]

비난받아 마땅한건 뭐냐 지들이 교육을 시켜보던가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지 딸한테 야동을 보여줬겠냐고...

[SaintFury]

근데 이거 누가 신고했길래...?

[제르딩딩]

뭐 애가 학교 같은곳에서 선생님한테 말한걸 수도 있지
선생님 입장에선 듣기만 한거고 애가 장애가 있으니 생각보다 큰문제 일수도 있다 생각해서 신고한걸수도 있고

[grief0]

어... 채팅앱?

[뀨끠뀨뀨]

이게 왜 유죄?

[Eㅔ디]

자녀가 미성년자인가?

[아미]

이건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죄나 선고유예가 나오는게 맞지 않음?

[오줌만싸는고추]

아이고

[얗얗]

말로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거같은데
그럼에도 집유가 맞나???? 성범죄자들도 집유뜨는거 생각하면 어떻게든 위험성과 대처방안을 알려주려는 아버지랑 동일 선상에 놓는건 좀 많이 ㅈㄹ 맞은가같은데

[Chitose]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는 B양 측 변호인이 출석해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B양과 합의가 이뤄졌다. B양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받지는 못했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딸이 불편함을 느끼지않고 아빠가 빨리 석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판사가 뭔데 비난받아 마땅하고 교육이 부족해서 그랬고 읊어대냐
그래서 원인이 된 저 채팅앱은 조사하냐?

[루리웹-5636910654]

처음에 온건하게 하려 했다가 말 안 들으니 극약처방한 거 같은데 가정교육의 영역 아닌가...애초에 어쩌다 신고가 들어간 거임

[쿠온지 아리스]

복지사 같은 사람들한테 흘러들어가서 그렇게 된 듯

[나에게돌을]

B양이 직접한거 같은데?? B양 변호사가 금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보니.

[쿠온지 아리스]

지적장애인 관련은 제3자에 의해 나오니깐

[루리웹-6481950896]

저런건 보통 지적장애 가진 딸이 어디 교육기관 가서 어린애 특유의 두서없는 말로 아버지가 ~~했다. 해서 교사들이나 주변인이 신고한 케이스일걸.
들은 이상 신고 안할수도 없고 판사가 븅신인거임

[자망희살자]

심정은 정말 이해가는데 도저히 아무런 문제거 없었다고는 못하겠다 ㅎㅎㅎㅎ 한 번 판결 선례 만들어줬다간 악용 난무할 듯 ㅠㅠ

[저하늘을 봐]

???
기소기각이 아니라 집유가 나온다고?
소에 무슨이득이 있어서 집행한데?

아니 저런거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판사직 주는거지 그냥 AI로 교체되는게 맞다.

[E과]

애초에 누가 신고한거지

[E과]

검찰도 뭔 징역 5년씩이나 구형함?
기사에 나온거 말고 따로 뭐라도 있나

[🐣RED O]

난 모르지만 불편한 자식이 아예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 못할 수 있다고 느낀거 아닐까?

[Hermit Yoshino]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길래 법원까지 간거지? 뒷 이야기가 더 있는건가?

[PUCC]

누가 신고한거지?

[단노우라 팔척도]

아니 교육을 안시키면 ↗된다고;;;; 누가 신고한거야????

[루리웹-6775578871]

뭐 자세한 사정이 있나? 이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상대로 교육을 위한거면 마냥 비난받을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이모씨]

아니 그럼 지딸이 잘못될수도있는데 뭘 어떻게해야한다는거임???

[가평 두꺼비]

교육한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았나?

[Lifeisgambling]

교육할만 했던거같다...

[스톤호야]

정황상 집유도 이해는 안되긴 하는데
문제는 저기서 아무런 처벌이 없으면 왠지 저 상황을 이용해서 지적 장애에 대한 또다른 성범죄가 일어날수도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판결을 한걸수도 라는 생각을 해봄
어디까지나 뇌피셜이지만

[루리웹-6288894608]

검찰이 아무리 쓰레기라지만 야동 보였주었다고 형량을 5년을 구형한다는 것과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로 사건이 진행 된 점등으로 보아 기사로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루리웹-0726753373]

야동을 보여준게 죄다 이거지?

[큐베개객끼]

외국 성교육 자료를 보여주지...한국은 너무 경직된 성교육이야 더한걸 보려면 ㅇㄷ밖에 답이 없음 검색조차 19금이라 검열함

[잇힝읏흥]

정상적으로 장애인 케어중이면 센터라던가 다녔을텐데 거기서 신고가 들어간거같음
이런 민감한건 전문가를 통해 해결했어야하는데, 답답해서 직접하시다가 사단이 난거같은...

[루리웹-9722123800]

지적장애 성폭행을 애임신시키고 자기 아니라고 잡아때는거에

애는 지적장애라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성폭행으로 취급이 안되서 넘어가고

유게에서 올라온 만화에

애가 4번이나 임신하고 애 때러 온다는거......

아이씨 진짜 사람새끼들인가 싶다

[여기가어디야살려줘]

수차례 교육했는데도 저런 상태인 지적장애 딸이면,
야동은 그나마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수단 같다만.

신고들어간 것 보니까 그 전문가란 사람들도 채팅앱 이용하는걸 못말린 상태인거 아냐?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동말고는 폭력을 동반한 체벌밖에 안남음...

오히려 그것들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사랑은화력전]

이야 요즘에 이정도면 집유가 아니라 징역도 있을수 있겠다. 그럼 지적장애있는 사람은 영상 못쓴다고 치고 성교육 어떻게하나...복지사가? 퍽이나

[루리웹-8456065185]

????? 판.검사 쓰레기들이 지들이 책임 질 것도 아니면서 지들 꼴리는대로 생각하고 지르는구만

[Lifeisbeaten]

기소 사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이건데 성교육인걸 인정하는데 집행유예라고 ? 먼 개소리야?

[엘든아고]

진짜 이상한 나라네 왜 저러다 당하고 나서 아이고 안타깝다만 외칠려고?

[nitesco]

글만보면 무죄떠야하는데 왜 집유

[Hylian Netizen]

판검사 견찰 새.끼들 만만한 호구 만나서 실적땄다 이거지

[총군쇠]

그럼 적절한 아버지의 행동이 뭔지 묻고 싶다

[인망생함]

음......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