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알페스 성범죄도 보면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잡고 이러니까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는거지
법에는 절대 '상대적으로'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서는 안됨
예를들어 길을가다가 무단횡단을 한 두명이 잡혔는데 한명은 먼저 잡혔으니까 벌금내고 한명은 앞엣놈 어차피 벌금내고 실적됐으니까 봐주고 이래버리면 먼저잡힌놈이 분명히 잘못한게 맞음에도 억울하잖아
이러면 절대 안되는건데 참
딥페이크 알페스 성범죄도 보면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잡고 이러니까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는거지
법에는 절대 '상대적으로'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서는 안됨
예를들어 길을가다가 무단횡단을 한 두명이 잡혔는데 한명은 먼저 잡혔으니까 벌금내고 한명은 앞엣놈 어차피 벌금내고 실적됐으니까 봐주고 이래버리면 먼저잡힌놈이 분명히 잘못한게 맞음에도 억울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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