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나라 미국이랑 비교하면 국내보다 더 소송비율이 높을꺼 같은데.
내가 알기로 가장큰 차이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알고 있거든. 민사쪽은 대부분 병원에서 협의로 배상하는 분위기 같던데.
소송의 나라 미국이랑 비교하면 국내보다 더 소송비율이 높을꺼 같은데.
내가 알기로 가장큰 차이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알고 있거든. 민사쪽은 대부분 병원에서 협의로 배상하는 분위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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