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曰 정리
무혐의 가능성은 높다.
향후 무혐의가 나와도.
당연히 고소당할 수 있다.
고소는 자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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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내가 작성자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 할 수도 있음
고소 당하면 일단 경찰서 가서 수사는 받아야 하지... 인지상정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와주는 건 부담된다는 의견도 어느정도 공감이 되긴 함.
흔히 착각하는게 고소가 안된다는 이야기들임. 다 고소는 됨. 단지 종결이 어디서 나는지만 다를뿐. 경찰 선에서 끝나거나 검찰까지 가서 끝나거나 결국 소송까지 가느냐만 다를 뿐. 정확하게 알면 이걸로 고소 안됨이란 말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는걸 알 수 있을꺼임. 단지 저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피고소인이 지어야될 부담이 늘어나니까 소를 제기하는 실익보다 비용이 커지니 무용하거나 명백하게 상대의 잘못이 없는걸 알 수 있는 경우엔 오히려 손해니까 고소를 안하는걸 선택하는거임. 그게 합리적이고. 하지만 세상엔 합리적인 사람들만 존재하는게 아님. 남을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고소를 선택하는 사람도 존재함. 그럴경우에 재수 없으면 피의자로 경찰서,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해야함. 그럼에도 cpr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하겠지만..
흑흑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ㅠㅠ
진짜 무서운건 "당연히 무혐의다" 가 아니라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다
실질적으로 cpr로 고소 당했다는 사람은 구조요원이나 의료진인데 죄다 cpr 자체가 아니라 반응 검사한게 불쾌했다고 고소 처 한거임 검사 새끼들은 반응 검사의 필요성은 들을 생각없이 기소 처 한거고
고소는 되지 보통 검사가 기소도 안함 근데 고소당하면 나가서 조사는 받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내가 작성자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 할 수도 있음
어?
루리웹-0224555864
흑흑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ㅠㅠ
쾌락없는 책임이라니...
우우 작성자 스레기
진짜 무서운건 "당연히 무혐의다" 가 아니라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다
https://www.youtube.com/watch?v=ngQDm39uhRU 상황에 따라 CPR 조치가 부적절 할 수 있기에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거임. CPR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구급차에서 성추행 일어난 사례들도 있어서
고소 당하면 일단 경찰서 가서 수사는 받아야 하지... 인지상정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와주는 건 부담된다는 의견도 어느정도 공감이 되긴 함.
안 하니만 못 한 말임 지금까지 쭉 무죄 나왔음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라니...
루리웹-2805719831
실질적으로 cpr로 고소 당했다는 사람은 구조요원이나 의료진인데 죄다 cpr 자체가 아니라 반응 검사한게 불쾌했다고 고소 처 한거임 검사 새끼들은 반응 검사의 필요성은 들을 생각없이 기소 처 한거고
https://www.youtube.com/watch?v=UTxgLAhl2gU CPR했다고 고소당해 벌금 냈다고 인터넷에 쓴 글들 보면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어서 혐오용 주작글들임. 이와 별개로 구급대원이 실제로 불법 촬영해서 징계까지 간 사례들은 몇몇 개 있어요.
흔히 착각하는게 고소가 안된다는 이야기들임. 다 고소는 됨. 단지 종결이 어디서 나는지만 다를뿐. 경찰 선에서 끝나거나 검찰까지 가서 끝나거나 결국 소송까지 가느냐만 다를 뿐. 정확하게 알면 이걸로 고소 안됨이란 말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는걸 알 수 있을꺼임. 단지 저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피고소인이 지어야될 부담이 늘어나니까 소를 제기하는 실익보다 비용이 커지니 무용하거나 명백하게 상대의 잘못이 없는걸 알 수 있는 경우엔 오히려 손해니까 고소를 안하는걸 선택하는거임. 그게 합리적이고. 하지만 세상엔 합리적인 사람들만 존재하는게 아님. 남을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고소를 선택하는 사람도 존재함. 그럴경우에 재수 없으면 피의자로 경찰서,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해야함. 그럼에도 cpr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하겠지만..
세상에 고소가 안되는일은 거의 없어
고소는 되지 보통 검사가 기소도 안함 근데 고소당하면 나가서 조사는 받아야 한다
고소는 걸면 걸리지 그것도 안걸리게할순없지 그걸걱정하면 인터넷에서 댓글도 못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