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뻔뻔한 의사들' 판사도 뿔났다... 간호조무사에 수술 맡기고 한다는 말이

[리사토메이]

출처 : https://v.daum.net/v/20240913223044208

[★자택경비원★]

유머?

[루리웹-1297056035]

간호법하고 조무사 일 시키는게 뭔 상관이래

[PleSeries]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한테 대리수술 맡겼으면서...

[술마시는팬더]

궁금한데 이건 일사부재리에 속하지 않나요?

[침묵군]

전혀 상관없지 않나..?

[인권없는인권위]

처벌은 행위 시 때의 법을 기준으로 함. 반대로 인허가 같은 처분을 할 때는 처분 당시의 법이 기준이 됨.

[연중무휴]

원칙은 행위시의 법률로 처벌하지만(행위시법주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의 법률로 처벌합니다
다만 여기서 '법률이 변경된 경우'란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 우리가 이건 처벌할 필요 없겠네, 우리가 이건 좀 약하게 처벌해도 되겠네)

단순히 행정법규 변경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 형량이 낮아진다거나,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유리한 재판시의 법률로 가지 않고,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됩니다

[연중무휴]

일사부재리는 이와 아예 다른 개념으로,
한 번 처벌했으면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해 다시 검사가 기소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문제이고,
아직 그 범죄에 대해 재판 중일 때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술마시는팬더]

설명 감사합니다

[나는_누구냐]

저런 새끼들은 의사사이에서도 개쓰레기 취급함

[루리웹-7313624274]

그런거없서여 ㅋㅋ 다들 하니까

[루리웹-3514435360]

그랬으면 수술실 CCTV 반대가 나오지도 않았지 현실은 저런새끼들과 같은 행위는 안할지언정 묵인하는곳임

커뮤니티가 좁은곳일수록 ㅁㅊㅅㄲ들이라고 해도 한거리 건너면 아는 사이라서 딱히 제재하질 않으니까 더 날뛰는법임

[음하하]

의주빈인거 스스로 인증하셨네 ㅋㅋ

[DiveTeemo]

우리나라가 너무 안전한 나라여서 생기는 문제야.
해외는 존중과 함께 개짓을 하면 죽을수 있어서 서로 최선을 다하거든.

[국사무쌍인생무상]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ㅈ세워서 했는가 싶은..

[루리웹-2591942323]

저법 간호사랑 간조랑 업무를 더 구분시키는거라

간조협회에서 반대한건데 뭔 핑계를 대는거야.

[관리-14]

간호사가 미용하게해야한다니까

[노랑포트]

이권 떼서 간호사 한테 주는게 현재 최고의 전략임 진짜

[dhkroffj]

아무튼 이것도 의사 혐오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작이라고 할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