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무기징역 할빠에 사형 때려라는 범죄자 먹이는 세금이 아님

[참외아래참호]

무기징역에서 탈출해서 사회로 나가는게 문제지.

사형은 때리면 얘는 평생 감옥행인데 무기징역은 탈출을 하니까

안한다고?

종신징역이라고도 하며 의미는 동일하다.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특별사면령 등으로 감형되어

유기(有期)징역이 되거나 석방 되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 72조 1항에 석방이 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버림.

즉, 무기징역이 무기한 감방행이 안된다는거.

사형은 근대 때리면 집행만 안하면 됨. 어짜피 사형이란 명목은 있지만 집행은 안합니다 하는식으로

운영하면 범죄자 평생 감옥행 가능.

[토끼🐰]

요즘 종신형 나올 정도면 일반 살인도 아니라서 가석방 대상에도 못올라감

[참외아래참호]

어짜피 거기 가는거 자체가 힘든데다가 법이 저렇게 수정 안되고 있다는게 중요해서

[참외아래참호]

특별 사면령 내리는 주체가 대통령급인데 이양반이 뭐 치적 한다고 내려서 거기 걸리면 사회환원행이
1%라도 가능해지는거니 아예 못하게 막는게 중요함

[Dr.Kondraki]

하나 더.
사형 선고받았는데 아직 집행 안 한 미결수니까 하고 노역 안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주는 밥 처먹는 꼴은 용납 못함.
뒤지는 게 벌이라 다른 벌 받는게 안된다 할 거면 진작에 뒤졌어야 할 놈이니까 밥 안 주고 자기 밥은 벌어먹어라 하고 일시켰으면 함

[참외아래참호]

아 그러네. 그게 있네.
하여튼 인권쟁이 새끼들은 때와 장소도 안가리고 보편 인권 하면서
나쁜놈까지 챙기니까 야마돌일만 많네.
아무리 뜻이 좋아도 결국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는데
복지도 보편복지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 예산안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사회문제등을 해소 시킨후
적용시켜야 할껄 계속 막무가내로 하자하니까 쳐 망하지.
영국 복지기금이 아무리 제테크를 못했다고 해도 막 줘서 국제기아지원 신청까지 한거보면
말대했다고봄.

[참외아래참호]

다수의 절대적인 가치가 어딧어,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처럼
인권도 결국은 수정되고 고쳐야 할 부분은 뜯어서 수리해야되는건데

[StamfordBridge]

진짜 법 바꿔야됨...
강력범죄자들 모범수 감형 못하도록

[참외아래참호]

이런거에 꼭 사이다패스다 이러는 놈들 있는데
범죄자가 뭘 반성했다고 사회에서 섞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두려워 해야되는지 싶음.
배고파서 힘들어서 범죄자 됬다는 놈들 다 병 신 입증이 가능한게, 배고프고 힘들어도
꿋꿋이 살다 고독사 하신분들은 뭐 바보라서 범죄를 안저질렀나?

사회가 만든 도덕화 규범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를 난 고독사라 봄
외롭고 힘들어서 칼부림 했다 => 원종단
외롭고 힘들어도 참다가 돌아가셨다 => 고독사

이것만 봐도 걍 범죄를 저지른다는건 마인드가 아예 다수의 사람하곤 다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