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촉법소년 믿고 까불면 망하는 이유.jpg

[인간이밉다]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

범죄로 저지른 책임은 아무리 어려도 민사적 책임은 발생한다.

만약 성폭행 후 신체적 피해 및 정신과 치료 병원비가 인정된다?

그 순간 수천만원의 빚이 발생한다.

만약 부모님이 돈이 없다?

그러면 성장한 후 본인이 갚아야 한다.

그렇게 성인이 되서 [부모님 채무 불이행 -> 자신에게 민사 책임 발생 -> 사회 시작부터 마이너스 통장 콤보]를 맞고 진짜로 망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촉법소년들이 많아지는 것이 개그 아닌 개그

부모님이 상위 0.01%가 아니라면 촉법은 절대 만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