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추행 무고 레전드 사건

[@ㅅ @=)]

곰탕집 사건처럼 공갈협박하다가

딱나온 CCTV 덕분에 살았음

저거 없었으면 유죄 확정되었음

[라댕라댕한 라플란드]

ㅅㅂ 무고죄 다시 살려라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최소한 성범죄 관련만 한정한 무고죄만 이라도 살려야함.
이게 성적 수치심이라는 명목하에 피해 증명 요구와 사실 확인도 쉽지 않고 추행의 경우, 심증만으로 기소할 수도 있어서 그냥 막 질러놓고 안되면 오해였다. 하고 끝나버리니...

[🇰🇷❤️🇰🇷❤️🇰🇷]

무고죄는 있음

대부분 집유 판결이라 문제지

[도굴2]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집유면 일단 유죄죠?
바로 민사 들어가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탕약사탕단지]

안죽었어
유명무실해서 문제지...

[서르]

유죄확정이라는 판결이 있음?

[@ㅅ @=)]

저 cctv 덕분에 무죄 받았다고

[루리웹-9589881484]

국내 성폭행 관련 재판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임.

카더라가 아니라 법원 관계자가 인증함.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유죄추정이 원칙이라고.

즉 죄의 증거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무죄인 증거를 증명하디 않으면 유죄임.

실제 비슷한 사건은 유죄 떨어진거 있을걸. 보배드림 곰탕집인가 그거도 유죄 떨어진거로 암.

[파멸의뽀로로]

ㅎㅎ...ㅅㅂ.....

[루리웹-4607108601]

알고보니 엉덩이가 손을 만졌네

[@ㅅ @=)]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은
대법원까지가서 유죄로 확정

[식신시츄]

딱 유죄주고 싶은것만 취사선택해서 유죄 증거로 써먹은게 제일 어이 없음

[피구라인형]

헐.....ㅈ같겠네. 진짜로 억울한 피해자 일수도 있겠네

[포포포퐁~!]

하필 자기가 합의금 먼저 요청 해놓고 상대방이 합의금 1000만원 요구 했다고 국민청원으로 구라를 쳐서

[배신하고싶어라]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성범죄 무고가 질나쁜 이유.
무고가 증명되어도 기소 한번만 되어도 인생 나락가는 것은 거의 확정이고 무고가 증명되어도 이미 인생 박살나 있는 경우가 많음.

[닭장감별사]

남자는 노예지 노예야....

[루리웹-9311880466]

유죄추정이 그지같음

[오마루 포루카]

디오처럼 시간을 정지시키는것도 아니고 0.08초 ㅋㅋㅋㅋ

[HermitYoshino]

성 관련 범죄는 유죄추정인게 디폴트인게 맞는것같다

[시라사카 코우메P]

0.08초로 움켜쥐고 튈수있으면 해봐라 ㅅㅂㄴㄷ진짜
저건 진짜 저기까지 끌고간 새끼들도 남성에 대한 폭력행사한거지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성추행은 기소만 성공하면 이렇게 CCTV증거같은 물증이 없으면 거의 99% 이기고 간다니까 실적이라고 검사나 경찰이 바락바락 밀고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듯?

[엑스데스]

제슬탄퇴도 아니고

[게임안함]

진짜로 합의금 뜯기거나 깜방 들어간 성범죄자 중 무고한 피해자가 두 자릿수는 될 것임

이렇게 공론화되고 영상자료가 나온 케이스가 극극소수지

보통은 합의금 뜯기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 꽃뱀이 기승을 부리는 거고.

범죄사실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ㅈ같은 제도라

없는 것을 없다고 증명하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인문학 기초 상식만 봐도 알 수 있지

[코리안좈]

두자릿수 퍼센트 이상임
내가 강제추행 유죄받기까지 유게에 ㅈㄴ글싸질렀었지ㅋㅋㅋ
개↗같다진짜

[랄라리라랄]

이게 전 대통령때부터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에한해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라하니
쩝

[루리웹-1638725373]

진짜 성범죄만 그놈의 ㅈ같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돌리는거 개역겨움.

[둠돔]

스처지나가자마자 바로 신고 할 생각부터 한다는게
평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서움

[가지않는길]

성별이 반대였어도 똑같이 수사 및 공소가 되기나 할까..

[스윗겟남]

남자 새ㄲ가 쪼잔하게 그런걸로 고소는! 이라는 소리나 안들으면 다행

[스윗겟남]

솔직히 만져줬을 때 좋았지? 라는 얘기도 나올 듯

[E과]

곰탕 사건은 훨씬 불리했기도 하고 피고측이 합의금 얘기로 거짓말했다가 여론 역풍맞기도 했지만
케이스 자체는 저거랑 거의 유사해서 사실 무죄 맞지 않냐는 의견이 많지

[잉여해라]

이프로에 저거말고 술집인가 바인가에서 성추행이다 아니다 공방하는거 분석도 개오짐
프레임분석 모델링 영상에 트레킹?같은거하기 반응속도랑 시선? 그런 온갖거 다쓰더라

[쟈스티스]

애초에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문장도 잊은 채 증거는 내다버리고..
첫 조사때 미안하다는 말을 했냐 안했냐 시선이 어땟냐 이딴 정황으로 감방에 쳐넣을 수 있다는게 사회가 망가진듯.. 유독 성범죄에서 증거주의가 무너져있음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이게 현장에서 시선이라던가 그게 아니라 조사받는데 저랬다고 기소가 되는 것이 ㅈㄹ난거임.
있지도 않은 일로 끌려왔는데 멀쩡하게 경찰 대면하고 사과도 안 나오면 그게 일반인일리가...

[쟈스티스]

경찰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정을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실적 복사기

[루리웹-6154919885]

가뜩이나 실적 올리기 좋은 사안을 관심사안으로 지정까지 해놓으니 그냥 그거 딸깍 하지 힘들게 다른 흉악범죄자들 잡으러갈 동기까지 줄여버림.

[쟈스티스]

이거 공감하는게 여자의 눈물이 증거다보니 발로 뛸 필요가 없음 ㅋㅋ
모텔밖에서 웃으며 헤어져도 잘 들어갔냐는 문자가 있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성인지감수성이래
이딴 용어가 판결문에 등장하는 시점에서 한국에 망조가 든듯

[루리웹-8329133273]

빈말이 아니라 삶에 리스크관리 제대로 할 사람은 반드시 펜스룰 지켜야 함.
무시하기엔 터졌을 때 위험도나 너무 크다.

저렇게 무죄 판결 받아도 이미 만신창이임.

[루리웹-8329133273]

사회가 성범죄 핑계로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 시키고,
이젠 감청까지 허용할만큼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한다.

[#>su]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씨8년한테 성폭행으로 신고 당해서 인생 박살난 남자 사례도 있었잖아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좋은닉네임추천받음]

무슨 성범죄도 여성 피해 한정이고 그게 무안단물마냥 모든 일에 근거로 작동하는 미친 꼬라지.
이게 어이없는 것이 강력 성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기조가 생긴 것도 아님. 그럴거면 나영이 사건이나 밀양 때, 아청법 이야기나오거나 때법으로 나영이법을 만들거나 진즉 터졌겠지.
진짜 뜬금없이 스멀스멀 나오더니 독박육아 헛소리부터 시작해서 강남역 살인사건에 성범죄 연관도 없는데 대뜸 소환되서 무안단물화 시작.

[노리스팩커드]

니가 리스크 관리를 하든 펜스룰을 지키든 상관없고
일면식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널 파멸시킬 수 있음 ㅋㅋㅋㅋㅋ

[아이고냥]

시발 .. 온세상이 동탄이야 .........
이따구 세상만든건 자칭 남페미들 때문임 ..

[루리웹-8329133273]

감청법 같은 걸 자칭 '인권을 우선한다'는 세력이 내거는 미친 사회임. ㅋㅋㅋ
각자도생으로 조심하는 방법 말곤 없음. 도와줄 이 아무도 없어.

[라스트리스]

애시당초 남페미라는 거 자체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됨. 자신의 타고난 성별에 이익배반적인 행위를 하는거라 그냥 정신병이지.

[아싸독고다이]

남페미는 무해하고 여성들에게 잘 해주는 남성 컨셉잡고 여성들에게 접근하려는 연막임
그러다가 미투 터지면서 골로 간 남페미가 몇 트럭은 나왔었지? ㅋㅋㅋㅋ

[라스트리스]

찐 남페미면 그 자체로 부랄 잘라야 할 정신병자고, 컨셉 남페미여도 여자에 미친 새끼라 어느 쪽으로든 정상이 아님 ㅋㅋㅋ

[yutu.be]

기소 된 사건이 무죄되면 경찰측에도 실적 삭제를 넘어 뭔가 패널티를 가해야함. ㅅㅂ.... 무죄 되었는데 왜 기소한 경찰의 실적은 그대로 유지임?

[E과]

근데 실제로 지면 인사고과 문제 있을껄?
일본이 무죄율 소수점 단위라 그렇지 애초에 우리나라도 유죄율 97퍼쯤 되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검찰이 일단 기소했으면 주작해서라도 이기려고 발악하는거임
다른 패널티가 추가되더면 오히려 더 일본스러워질거임

[루리웹-1297056035]

그럼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나 정치인은 기소도 안할걸?

[yutu.be]

https://www.lawtimes.co.kr/news/172295
검찰은 있는데 경찰은 반영 없음 없음. 무혐의 판결나도 인사평점 반영 0임.

[E과]

아 경찰이라고 썼구나
근데 경찰이 어느 정도 의견 보탤 수 있긴해도 결국 최종 기소 판단은 검찰이 하는거라
경찰이 동탄같이 아예 날조한게 아니고서야 경찰 탓할 순 없긴함

[E과]

수사권 확대로 불송치 때려버릴 수도 있게되긴 했지만 애초에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냐? 이게 중요한거지
결과가 무혐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 애초에 검찰도 졌다고 인사고과 마이너스 되는게 이상한거임

[E과]

성범죄쪽은 과정 자체가 비합리적이라서 까이는거지
결과 중시로 무혐의, 무죄면 페널티 이러면 오히려 유죄받기 쉬운 성범죄만 더 파고들고 잡기 힘들고 증명하기 어려운 범죄는 더 대충하게될껄

[Cpt_Titus]

곰탕집도 불확실하다고 공방 오지게 오고갔는데 결국 유죄받았잖아. 그거 지금도 말 졸라 많은데.
진짜 무고면 인생 박살날 수준의 처벌을 먹여야한다.
남의인생 밟을거면 본인인생도 밟형쟈ㅣ

[쟈스티스]

진술을 바꿨으니 유죄가 나온거다 라는데
증거를 엄밀히 따지는 성범죄 외의 사건에서는 저딴걸로 유무죄 바뀌진 않는다는게..
애초에 CCTV 보면서 시선이 어땠고 몸이 움찔했냐 안했냐 이딴걸로 판단하는게 웃음벨

[다크엘리스]

진술바꾸면 안됨 그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지

[쟈스티스]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진술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림..

[DiveTeemo]

저렇게 까지 안하면 유죄 확정이라니 공포다
저딴건 그냥 내엉덩이도 만지고 쌤쌤하자고 하면 될만한 하찮은건데

[루리웹-6234966379]

??? : 여혐 갈라치기 글 또 올라오네 (분리수거 비추 딸깍딸깍)

[개쌍마이웨이]

저런 항상 게시글에 달리는 ' 저런 여자가 현실에 어딨냐? 제발 현실을 살아라 '

저 남자는 사이버세상에 외출했나보군

[#>su]

VRCHAT 하다가 외출했나봐!

씨이발 여기가 마인크래프트세상이여!

[아싸독고다이]

내가 블럭인가 블럭이 나인가 ㅋㅋㅋㅋ

[라스트리스]

성범죄 무고는 2배로 처벌해야함 진짜

[휴시트]

남자들이 호구지 이나라는 어처구니가 없어

[루리웹-8253758017]

명예살인 마렵죠?

[올드오랑우탄]

해외에서도 관련 영화 몆개있던걸로 아는데..

[서러운몽마]

이젠 유죄추정이 당연해버리네;

[#>su]

'성인지걤슈썽(쑻)'

[서러운몽마]

예전엔 어이없고 웃겼는데 이젠 무서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예전에는 남자성범죄자가 유리했고...
지금은 여자사기꾼이 유리한...
균형을 빨리 찾았으면...

[루리웹-8329133273]

위정자들이 성범죄를 인권억압의 만능 핑계로 써먹는 중이라 힘들 거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위정자들만 이라고 생각하심???

[좋은닉네임추천받음]

남성범죄자가 유리했다는 것은 그 이야기인가? 재판까지 끌고갔더니 판사 ㅅㄲ가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니까 여성이 유혹한거나 다름없다." 비슷한 개소리한 그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결혼 하라고 한 판사도 있었음.

[개쌍마이웨이]

'저런 여자가 현실에 어딨냐?'
' 니가 안당하면 된거지. 뭔 상관임? '
' 남자새끼가 쪼잔하게. 여자가 그럴수도 있지 '

이런 마인드가 초저신뢰국가 헬조선의 안락사를 이끌었지
사회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무너진게 아니다

[루리웹-6234966379]

??? : 요즘 남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대체 왜 그런거죠?

[[RE.2] アヘ顔]

평등을 부르짖는 와중에 전통적인 남성성과 역할을 기대하는 모순

[아싸독고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걸로 갚아주는 중 ㅋㅋㅋ

[아이 엠]

이런 일들 덕분에 진짜 성범죄 피해 입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회가 오겠지 오히려 조롱 당하거나 근데 그런 세상이 와도 알빠긴함 ㅋㅋ

[풍사]

너무하네...

[[RE.2] アヘ顔]

아님 말고식 ,지르고 돌아오는 리스크가 적다는 점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오히려 지름당한 쪽은 첫 조사에서 못 빠져나오면 바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짐

[[RE.2] アヘ顔]

동탄 ㅇㅇ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저번이 유독 대응을 잘한거지.
보통은 뭔지도 모르고 당하니까.

[이Luna]

.... 동선 보니까 여자는 안피하고 어깨빵 갈기고 신고한거네

[돈도로돈도도도로돈]

저지랄하는데도 무고죄적용이 안되는게 유머 ㅅㅂ

[penpals]

곰탕집 사건으로 진짜 성추행 지랄 하는 여성들 나왔네
곰탕집도 끝까지 무죄 주장했으면 되는데 합의 시도 할려고 했던거 때분에 유죄 나옴
성추행 안했으면 끝까지 안했다고 해야함 그게 한국법의 현실임

[루리웹-0164343132]

곰탕집은 남자가 처음부터 술 거의 안마셨다부터 시작해서 구라친게 너무 많음
게다가 애초에 억울하면 지 와이프한텐 사실대로 처음부터 얘기해야 하는데
그것도 숨기고 왜곡하다가 와이프가 인터넷에 억울하다 글 올려서 더 역풍불었던게 팩트임
무조건 유죄라기 보다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가해자가 다 망친 사건임

[Raven92]

남녀칠세부동석을 넘어 남녀칠십세부동석을 해야할판이다. 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당하는 거잖아. 그냥 여자와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법이 등 떠미는데? 출산율이 낮아? 나라가 망해? 이 꼬라지를 보고도 여자 만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게 다행이지

[제석천 인드라]

친구네 형도 여자화장실 앞을 지나갔는데
어떤년이 여자화장실 들어간것 "같다고" 신고해서
3일동안 경찰서 왔다갔다함

[penpals]

cctv 남성이 빗겨 간게 보이네

[연중무휴]

기분상해죄 다 받아준 결과 나라가 십창나고 판례까지 오염됨

[센베이]

진짜 조심해야 해;
애초에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시선도 주면 안됨.
거지 같은 세상.

[혼[混]]

성범죄 무고나면 남자는 인생 망가지는데 여자는 또 무고하면서 먹이감 찾아나섬. 판사는 여자라 봐줌 머냐 이거 ㅋㅋㅋ 진짜 ㅂㅅ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