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을 기를때 식물은 가만히 있고 보통 컨테이너가 이동하는데 이건 반대로 식물이 이동함
뭔 차이 인지 모르겠는데 하튼 흭기적이고 좋다고 함
문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할때 지자체에게 문의하고 문제 없다는 답변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
이후에 공장이 잘 돌아가고 난 뒤에 어디선가에서 민원이 오니까 원상복귀 명령을 내림
저기서 문제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보령시에서 제일 높은 공무원이라서 자신의 업무실수를 인정할수 없는 상태
업체에서는 확답 다 받고 알아보고 진행한건데 억울해서 소송중인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다른 도시로 이사감
https://youtu.be/mML2i5rIe0Y?si=kUnkVZ8sOFkYweYy
http://www.b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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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고 보령시에 애정을 가진건 아니니까. 민원 안들어먹는 자기보신이 중요하지 뭐
이거 지난 번에 올라왔을 때는 반박 얘기 좀 많던데
뭔차이냐면 딸기를 수확한다 그럴때 딸기는 가만히 있고 사람이 앉은 의자가 딸기 밭 한가운데로 지나다니면서 수확하기 vs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딸기가 담긴 화분이 사람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수확하기 이런느낌인거임.
보령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문제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코리아휠은) 시가 ‘인허가 과정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데.
대충 뉴스 읽어보니까 공장측 : 시에서 인허가가 필요없다고 했어서 안했음. 근데 갑자기 하라고 해서 서류 넣으니까 안된다네 ㅅㅂ 보령시 : 엥 우리 그런 말 한적 없는데요? 언제 어디서 몇시 몇분 몇초에 했음?? 이건가보네
그나마 양쪽입장 나온 기사 젤다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34
내용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공무원이 지시한게 맞다, 구두 약속은 무효다 라는 애들 때문이었음 저 업체는 기계 개발 업체인데 스마트팜용 장비를 개발하고 그걸 시험하려 작은 스마트팜을 공장 부지에 만듬 목적이 농업이 아니라 연구개발용이고 제품 테스트용이니 당연히 공장부지에도 지어도됨. 관련 내용은 시장들이 보러도 왔었고 구두로 허가도 받음 -> 이게 문제라는 애들이 많았음. 제품 개발하고는 연구개발 시설이라면 공장에 부설 연구소 설립하고 거기에 설치하면 되는것이기에 허가가 필요한게 아님. 그런데 구두 약속을 믿은게 잘못이다, 애들이 많았음 근데 공장에 농장 만드는거 불법이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철거 명령함 <- 공장에 농장 만들면 당연히 안되는거 아니냐는 애들도 있었음 그런데 저기는 농사짓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화 부품 만드는 회사고 그걸로 농장 자동화용 부품 만들어볼거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 만든것임. 그러니 농장이 아님.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내에서 병원도 아닌데 의료기기로 테스트 하는 장소를 만들어두고 그곳에서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 다룬다고 뭐라하는 거랑 똑같은거임. 테스트 시설은 병원도 아니고 그곳에서 개발 장비를 의사 아닌 사람이 다루어도 문제 없음. 그걸 들고나가서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때 의료법 적용 받는거임. 저 농장도 마찬가지임. 장비 테스트하는 스마트 팜을 농장이라고 불법 건축물이라 신고한것도 말이 안되고 그걸 철거라하는건 더 말이 안됨
이거 지난 번에 올라왔을 때는 반박 얘기 좀 많던데
양쪽이야기 들어봐야하나?
아일라이
내용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공무원이 지시한게 맞다, 구두 약속은 무효다 라는 애들 때문이었음 저 업체는 기계 개발 업체인데 스마트팜용 장비를 개발하고 그걸 시험하려 작은 스마트팜을 공장 부지에 만듬 목적이 농업이 아니라 연구개발용이고 제품 테스트용이니 당연히 공장부지에도 지어도됨. 관련 내용은 시장들이 보러도 왔었고 구두로 허가도 받음 -> 이게 문제라는 애들이 많았음. 제품 개발하고는 연구개발 시설이라면 공장에 부설 연구소 설립하고 거기에 설치하면 되는것이기에 허가가 필요한게 아님. 그런데 구두 약속을 믿은게 잘못이다, 애들이 많았음 근데 공장에 농장 만드는거 불법이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철거 명령함 <- 공장에 농장 만들면 당연히 안되는거 아니냐는 애들도 있었음 그런데 저기는 농사짓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화 부품 만드는 회사고 그걸로 농장 자동화용 부품 만들어볼거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 만든것임. 그러니 농장이 아님.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내에서 병원도 아닌데 의료기기로 테스트 하는 장소를 만들어두고 그곳에서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 다룬다고 뭐라하는 거랑 똑같은거임. 테스트 시설은 병원도 아니고 그곳에서 개발 장비를 의사 아닌 사람이 다루어도 문제 없음. 그걸 들고나가서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때 의료법 적용 받는거임. 저 농장도 마찬가지임. 장비 테스트하는 스마트 팜을 농장이라고 불법 건축물이라 신고한것도 말이 안되고 그걸 철거라하는건 더 말이 안됨
걍 공무원이 븅신이다 이거네
문제 안되는 내용인데 구두건 뭐건 뭔상관이지... 어차피 안물어봐도 아는 내용이었으면 별도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건데;?
구두가 문제 될 여지조차 없네 그리고 설사 구두가 문제여도 시장 왔을때 구두로 얘기한거 일대일로 한 얘기도 아닐거고 비서고 뭐고 다 들었을텐데 무효화 될 수가 없지 요즘은 구두도 효력있다고 인정받는 판인데 말 가볍게 못함
공장인데 왜 민원이 들어와?
Lapis Rosenberg
그나마 양쪽입장 나온 기사 젤다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34
시끄럽다고 들어온게 아닐까
https://tjmbc.co.kr/article/E2xanOu0S8CT5t 찾아봤는데 원래 업체가 자동차 휠 생산 업체고 공단 위치가 자동차 관련업종만 입주할수 있는 목적성 부지래 기사 일부발췌 다만, 해당 필지에 자동차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이외 업종은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반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체 주장과 달리 보령시에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바가 없고 산업단지 내 농장 입주가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 중인 만큼, 충남도에 관련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왔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대충 뉴스 읽어보니까 공장측 : 시에서 인허가가 필요없다고 했어서 안했음. 근데 갑자기 하라고 해서 서류 넣으니까 안된다네 ㅅㅂ 보령시 : 엥 우리 그런 말 한적 없는데요? 언제 어디서 몇시 몇분 몇초에 했음?? 이건가보네
개초딩싸움 시전한거네
공터에 천막만 세워도 조사하러 나오던데 희한하네
지자체 관리라 동네별로 케바케일걸? 의외로 전국에 불법농막 꽤 많던데
공무원이라고 보령시에 애정을 가진건 아니니까. 민원 안들어먹는 자기보신이 중요하지 뭐
이게 알아보니 확답은 아니었고 시장이 넌지시 이야기 한 느낌이더라.
시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확실하면 업체가 억울한 게 맞는데, 이게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시장이야 표보고 지른거고 법대로 하자면야 안되는거니까 실무자는 안된다고 했나보네
시에서 제일 높은 공무원이리고 하면 시장이지 시장이 검토 안해보고 업체랑 만났을때 된다는식으로 이야기했나보네
뭔차이냐면 딸기를 수확한다 그럴때 딸기는 가만히 있고 사람이 앉은 의자가 딸기 밭 한가운데로 지나다니면서 수확하기 vs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딸기가 담긴 화분이 사람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수확하기 이런느낌인거임.
오 그럼 후자가 개꿀이네 허리 안 부서지고
아 머글 Vs 마법사 같은거구만
큰 공장 생기면 주변 상권+주민이 늘어서 대전은 땡큐지;;;;;ㅋ
보령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문제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코리아휠은) 시가 ‘인허가 과정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데.
짜식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께 같은 격려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경우인가보네 ㅋㅋ
그거보다 강하게 다 해드릴수 있습니다.정도로도 공수표 남발함..
오우 쉣.. 그거라면 그냥 이전결정할만하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전한다는건 대전에서는 문제될 거 없지 어서와 했다는건대... 그럼 보령은 뭐가 문제였길래
위에 보니까 인허가를 안 받아서 문제인 듯
모든 토지 특히 공단이나 농장 같은 특수 목적 토지는 법적으로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그걸 변경 할려면 법적인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해서 문제 생긴거 같아
골치 아프네. 공무원들은 해야할 일을 응당 한 상황인대 위에서 사고 친거구만
그럼 문제가 있는건 맞는건가?
제목하고 본문하고 많이 다른데. 시장에 구두문의 했다고 그게 담보가 되는 거도 아니고. 쟁점도 완전히 빗겨가는 내용인데?
지자체에 문의했다는것도 정식문의같은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문제없죠? ㅇㅇ 하고 물어본수준인거같드만
보령을 걸러야할 이유를 만들어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공장이 농사를 짓는게 안되지 않나.
ㅇㅇ 쟁점은 그 문제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거 해결 안되면 스마트팜 도입되기 힘든거 아닌가? 토지 용도규정 문제려나
아님 장비 테스트하는 테스트 베드임. 당연히 만들수있음
쟁점은 연구시설로 인정해주느냐의 문제더라고. 사측은 연구시설이다, 시에서는 농장이다.
저게 요즘 농업지역에서 자주 이야기 되는 시스템 농업임. 어디 보면 카페랑 연계해서 공중에 딸기 심어서 키우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자동 시스템화 되어 있음.
카페안에서 딸기 키워서 쓰는곳도 있긴하더라 ㄹㅇ 신기
땅이 지랄이라 스마트팜 하긴 해야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이 많긴 많더라. 도시에서 대기업 다녔다가 내려왔다는 사람이 자재는 중국에서 직접 사오고 PLC 프로그램은 자기가 짜서 하는거 보고 놀람.
나도 자동화 엔지니어라 삶에 지쳤을때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골 생각 하며 스마트팜 해볼려고 공부 했는데 기계야 만들면 되겠던데 스마트팜으로 할수 있는 작물이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 지식이 전혀 없어서 포기 했지
대전 : 야 우리 빵 말고 또 뭐 생겼어 ㅋㅋ 개꿀
이래서 공무원이랑 대화할땐 무조건 서류작업을 해놔야함
가사를 보니 "스마트팜 시설을 격려한 것은 맞다. 그러나 민원 제기 이후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이라고 판단된 만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네 대충 양쪽 주장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업체는 높으신분 내지는 어느정도 책임있는 분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서 그걸로 허가가 났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거고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왔으니 법대로 진행한거고 업체가 안일하게 진행한건 맞지만 억울할 수는 있겠네
ㅇㅇ나도 기사봤는데 공장이 충분히 억울할만함
서류를 안남겨서 골때려진거구만
부산이랑 하는짓이 똑같구만
꼭 나 사는 지역 보는거 같아 ㅋㅋㅋ
ㅇ증빙을 꼭 남겨라
민원 들어와서 제재한거 같은데 결과적으론 황금알 낳는 오리 배 가른거 같구만 ㅋㅋㅋ
문제없다며? VS 그렇게 딱잘라 말은 안했는데? 이거군....
저건 업체가 안일했던거 같던데 1. 공장 방문했을떄 시장인지 아니면 수행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도 아닌데 구두로 물어보고 진행함(해당 업무 담당이 아니면 법적인거 잘 모름) 2.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지을때도 회사는 신고를 안 함. (불법건축물됨) 업체가 억울할 것도 없이 공무원은 할일 한거
불법 건출물 문제가 아니고 부지 용도 문제이고 개발 장비 테스트용이라면 문제없음 그런데 그런건 모르겠고 그냥 농장이니까 안되 라고하는 ㅂㅅ같은 민원을 들어준게 공무원이라는게 문제임 그래서 소송한거고 소송으로 시설 이용 못하고 계속 밀리니 그냥 이전한다는거 임.
저거는 업체가 이상한거 맞아요 저 일 시작단계가 시장이 해당업체 방문했을때 구두로 되냐 안 되냐 물어봤는데 거기 찾아온 시장이나 수행원일건데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행정이나 법적인거 알리가 없는데 구두로 된다고 해서 진행하고 신고도 안 했어요 저 공장 있는 단지가 되냐 안 되냐는 행정업무로 판단해야되는데 업체가 해야될거 안한거인데 구두로 약속 받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 오히려 더 말이 안되죠 업체가 억울해서 나가는거지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해야될 일을 한거죠
공무원들 ㅂㅅ짓거리 하루이틀인가
바로 위에서 내포신도시로 인구 다 빨린 곳에 살지만 멍청도 소리 나올건수만 가득한건 부정 못하겠다 ㄹㅇ 청운대 걷어찬 (새우젓과 김빨로 겨우 버티다)다 망한 동네도 군 소속이고... 고등학교도 내포로 이사가고...
행정법 배우면 나오는 원칙 중에 신뢰보호 원칙이 있는데 저 사건이 거기에 부합하네. 행정청이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된다고 말 바꾸면 법원에서 처음에 된다고 한걸 들어줌.(그게 위법이라도)
핵심은 처음에 된다고 했던 직원이 해당업무 담당자인지 여부인듯 함.
결과는 보령이 n만원 손해
주변지역들 암튼 우리한테 오라고 침 질질흘렸을듯ㅋㅋㅋ
구두로 합의보는건 효력이 없으니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은.자기 할일한거 아닌가
아무튼 대전이 이득
보령은 최근에 무슨 수도공사인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저런 이슈도 있었구만
대전시 입장에선 돈나무 하나가 굴러들어오고 거기다가 직원 .가족 그리고 업체 커지면 새로 고용까지 거부할 이유가 없지 노는 토지도 많겠다 거기다가 농수산이네
거기다가 혁신 기술 기업이네? 이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긴한데 이게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을때 해당되는거라 그냥 수행 비서실에 물어봤으면 적용 안되긴 할듯
심지어 구두면 구두계약도 인정은 되긴하는데 구두로 했다는걸 공장측에서 증명하는게 맞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