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유예
사람 죽이고 시신 유기해도 집유
(물론 이땐 법 자체가 많이 약하긴 했다)
개빡친 사법부
Q: 어차피 2심 3심가면 집유 나오는거 아님?
A: 그건 사법부가 깎으려고 도와줄 때 얘기고
사법부 눈밖에 났는데 감형이 되겠냐고 ㅋㅋ
[유머] 김호중 형량이 얼마나 쎈건지 알아보자
2
0
분리수거
조사받고 나와서 콘서트 강행하는 레게노 음악인
저사람 따라서 튀고 시간지나면 음주아닌판정받기 유행중인데 지나치다?
아예 음주의 새역사 오픈해주셨으니까
얘 원래 어그로글쓰는 관심종자임
차단한새낀데 답글UI로 닉이 보여서 알려주는데 걍 뭐든지 어깃장 놓고 보는 ㅂㅅ임
암 퐁퐁남 옹호자시지
네네 지금것 인터넷기사조차 사례 단 두개유형가지고 PCR은 고소당하니 하면안된다는 분이 갑자기 정의로운척 잘 봤구요
조사받고 나와서 콘서트 강행하는 레게노 음악인
할매들 돈 못 잃어 위약금 못 물어ㅠㅠㅠ
솔직히 지나치다고 생각.. 감형이라는 것도 사법부의 선심으로 해주는게 아닌데 화제가 된 사건이랍시고 저러는거 같아서
쟈스티스
저사람 따라서 튀고 시간지나면 음주아닌판정받기 유행중인데 지나치다?
고양이육구
차단한새낀데 답글UI로 닉이 보여서 알려주는데 걍 뭐든지 어깃장 놓고 보는 ㅂㅅ임
맨하탄 카페
암 퐁퐁남 옹호자시지
저 위에 이루 라는 가수 판결을 봐 똑같은 운전자 바꿔치기인데 저기는 집유 1년에 벌금 10만원이고 김호중은 2년 6개월형이라니..
고양이육구
얘 원래 어그로글쓰는 관심종자임
쟈스티스
네네 지금것 인터넷기사조차 사례 단 두개유형가지고 PCR은 고소당하니 하면안된다는 분이 갑자기 정의로운척 잘 봤구요
차기 유게 유력 어그로꾼
바꿔치기했지만 현장에서 잡힘 vs 단속뜨면 도망가는 뉴메타 창시자
11차례나 필로폰을 구입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옴 심지어 판결 마지막에 떠든 말을 보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이런 상황에 갑자기 2년 6개월형 주는거는 이해가 안됨
모르고 pcr같은글에 추천주는애들 은근 있어서 저격하는거니 ㄱㅊ
ㅁㅇ합법화 할려고 하나보지
이 사람은 맞는말을 틀리게 얘기하는 능력이 있음 근거나 주장이 다른 문제에 쓰이면 맞거든요. 가령 이번 같은 경우 처벌이 일률적이지 않다? 충분히 문제임 근데 그거를 이번 형량이 지나치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공감해줍니까 안그래요?
이 둘은 다른게 문앞에 선물을 놓고가는걸 범죄화 했을 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거임 김호중의 사례는 범죄가 명확하지만 비슷한 사례랑 형량이 너무 딴판이라 이상하다는거고
옳고그름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어깃장이 목적이라 어쩔 수 없음 어그로 끌어서 남의 기분을 조종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잖
내가 여기랑 비교한다고 짤 넣은거같아? '이런 개소리하는 사람입니다'로 넣은건데
솔직히 내가 앞선 언행들은 모르겠는데 저 말은 상당히 충격이었음 당장 스토킹 관련해서 bj 한명이 크게 다쳤다고 기사가 난 날이었음
논리적 반박은 아무도 없는거 같네 똑같은 운전자 바꿔치기인데 집유받은 판례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11차례 마1약범보다 형량이 높아야할 이유가 뭐일지 얘기하는 사람이
우쭈쭈쭈~
몇몇 범죄 사례 가지고 들끓는 감정으로 법을 섣불리 만들게 되면 되돌릴수가 없음 생사람은 생사람대로 잡고..
보통 그러면 ㅁㅇ의 형량을 더 강하게 떄려야합니다라고 주장하지 음주운전 형량이 가볍네라고는 얘기안해요
이건 유통을 하지 않았다 +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게 꽤 유효하게 작용한걸로 알고 있음. 한국 법 취지상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전한 사회 복귀가 기대된다면 선처하는 편인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는데도 집유가 나온걸로 보임.
또 또 논리적반박 타령 일반인은 고소당하는것자체가 힘들다고 pcr까는분이 반혹은 완전한 공인인 연예인이 그것도 온 언론에 타는데 음주운전 회피방법을 만천하에 퍼트렸는데 사법부가 과하니 마니 하는거부터 자기모순이신데
본인이 음주 운전 한것도 아닐텐데 왜 음주운전 형량이 높은 것에만 맹목적인지를 모르겠네요~~~ ㅁㅇ형량을 올릴 생각하는 게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이면 드는 생각입니다~~
PCR 고소 사례가 없다, 재판조차 면책된다고 거짓정보로 베스트 보낸 애가 있어서 다들 믿고 있길래 재판까지 치른 사례를 가져와서 보여준거임 그때 되니까 또 말바꾸기 하더라고
고놈에 논리적 ㅋㅋㅋ 아예 논리적이시네요 ㅋㅋ
그니까 그런 시선이면 똑같이 저 사건은 공인적 자리인 사람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해 사법부를 농간하는 방법을 퍼트렸는데 형량이 과하니 마니 나올 필요도 없다니까요? 딴범죄들먹일게 아니라?
가족들이야 피고인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하겠지 근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건 당연히 본인의 반성여부임 그게 왜 불법인데요? 판사님이 왜 정하는데요? 이런 멘트만 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데..
자기는 남 말을 들을 생각을 1도 안 하면서 왜 스스로는 남이 설득 안돼도 소신껏 말하는 깨어있는 나에 빠져사심?
말을 듣질 않는군.
자기가 ㅄ인지 모르는 또 다른 ㅄ이 이렇게 등장한 듯
징역살기 싫으면 이 방법도 있다
아예 음주의 새역사 오픈해주셨으니까
빡친이유 : 일감 늘어남
보통 2심은 웬만하면 1심 형량 반토막 냄. 웬만하면.
저건 사법부 전체가 빡친 상황이라 안 깎일거같은디
그럴때 등장하는 전 관 예 우
사람들이 보통 무단횡단을 해도, 경찰 앞에서는 안하자너. 김호중처럼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판사가 별 생각 없이 보통처럼 했다간. 판사도 김호중 따라서 ㅈ될 수 있지. 법적 일관성 이전에 판사도 인간이라 지 목이 더 중요하니까.
이번엔 그것도 안통함 김호중이 임영웅 다음으로 잘나갔던 트로트 가수인건 알지? 진짜 쓸수 있는 가장 비싼 전관예우 변호사 썼는데도 저렇게 나온거임
전관도 이목이 없을 때나 통하지. 이목이 쏠린 상태에서 전관 한번 잘못 쓰다가 다른 전관들 장사까지 말아먹을 수 있어서.
저는 버닝썬 이후로 진짜 전관 예우 파워를 느껴서 ...
그 반토막나는 이유가 그사이에 피해자들이랑 어련히 합의 보니깐 그쪽에서 반성의여지 하면서 깍는거임.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재심이 초심보다 형량 높게나오면 그것대로 말이 안되자나? 근데 그런과정은 멀리서지켜보는 관전자입장에선 조명되지않으니 항소하면 무조건 줄어드는걸로 보이는거. 반대로 재심 하는데도 합의 보상 안하면 결국은 1심 그대로 간다.
한큐에 써서 당장엔 욕퍼먹어도 나중엔 쉬쉬할수 있는것과 써도 행동에서 생긴 문제로 덮으면 일이 늘어나서 전관이고 나발이고 ㅈ까 할수 있는 일의 차이라 봐야지.
음주운전 회피방법 유행시켜버렸지
그건 사법부가 깎으려고 도와줄 때 = 여태까지 나온 놈들은 도와줬나보네;;
조형기 때는 지금이랑 법감정이 너무 달라서 적절하지 않고, 김새론은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충분히 벌금 나올 만 한데 김호중은 위험운전치상죄라서 법정형 자체가 개빡셈. 같이 비교할 수 있는게 아님. 죄질 자체가 다름.
김호중 전후로 음주운전 이후 조치가 바뀌었으니까. 재판부에서 빡시게 안하면, 김호중처럼 하라고 공인하는거니까.
대 법원 위헌 엔딩 나올까봐 걱정이네 ㅋ
아직도 김호중거리 철거 안하고 있다던데 무슨 생각인지
조형기는 중간에 법률이 위헌결정 난걸 감안해야 함. 당시에 뺑소니가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경찰관에게 박치기한 모 전 국회의원의 애새끼는...집유? 인가 받은...ㅄ국가에서 이런 판결이?
괘씸죄도 잇지만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우려던 게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질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네. 작정하고 사법에 도전하는 거니까
좋게 보이진않는게 법이라는게 공정하게 작동해야되는데 판사기분 상해죄로 형량 더 나왔다는거밖에 안되잖아? 동일조건일때 동일처벌되야지 누구는 반성문써주니까 집유주고 누구는 반성문안써서 형량최대로임?
판사기분 상해죄보다는 사법부 우롱죄에 가깝지. 김호중이 재판도중 난동부린게 아니라 아주 검경 전체를 물로보고 협조 안해주고 막나갔으니깐
사법부 우롱죄 라는 죄목이 있나.. 그래서 글쓴이가 첨부한 두번째 사례도 운전자 바꿔치기인데 왜 저거는 집유인지..
근데 감정 빼고 봐도 나올 만치 나왔음 저기 나온 연예인들은 음주운전에 플러스로 무언가를 더 했음. 김새론은 사고후미조치, 이루는 운전자 바꿔치기. 근데 김호중은 그것도 다 한 데다가, 블박메모리 파쇄와 술타기 같은 수사방해를 했음. 심지어 죄질도 나쁜 게, 뺑소니는 운전자를 받은 거고(김새론 때는 사물을 받은 거라 벌금) 운전자 바꿔치기는 당시 현장에서 바꾼 게 아니라 소속사와 상의해서 바꾼 것임 거기에 블박 메모리 없애고 술타기 하고 출두를 다음날 오후에 하는 등, 수사방해도 진득하고 반성멘트도 음주판정 나온 다음에 한 데다 수사는 공황 핑계로 빠지면서 공연은 강행했지. 아무리 같은 음주운전이라 해도 클라스가 있는 법임 그리고 더 얹어주는 것도 더 했으니까 얹어주는 거고 ㅇㅇ...
사람을 받았느냐 사물을 받았느냐의 차이가 큼 사람을 받아서 상해가 발생한 상태로 뺑소니하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짐 택시기사분 피해가 2주로 그쳤으니 저만큼이지, 4주 쯤 나왔으면 3년 넘겼을 거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위드마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어줬다고 생각함 일반인 사건만 가득했으면 단점 있어도 천년만년 오래 걸렸을 건데 역시 유명인이 끼니까 주목도가 다른 거 같음
음주운전 이후에 작전 짠 것까지 고려하면 저 정도 형량 나오는게 당연하지
빡친다고 형량 쌔게 나오는게 맞나..
쟤 집유 나오면 음주운전자들 전부 호중이 해버릴 위험 때문에 본보기로 쎄게 때릴려는듯
구형이 3년6월이라 집유 없음 교도소 확정임
꼭 판사가 검사 구형에 비례해서 형량을 내리지는 않음
심지어 3번째도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유 땨리는데 우리 판새님들 인데 김호중에게 실형 내린건 술타기 수법이 괘씸해서 일거임
이 사람은 집앞까지 와서 차안 숙면하다 검거된 거라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함 왜냐면 음주운전 하나만 걸리기 때문에... 윗쪽 양반들은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위험운전치상 같은 걸출한 죄목들이 더 붙어 있음 죄목 많으면 형량도 올라가는 것임
그 양반이 음주운전 공략방법을 제시했고, 그 이후로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그 공략법을 많이 써먹어서 피했으니깐
저놈이 찍힌 주요 이유중 하나는 범죄를 회피할 이상한 방법을 공개적으로 개발해서임 저새끼 처벌을 가볍게 하면 지금도 튀어나오는 사고치고 술사마시는 빙신들을 다 봐줘야함
사법부가 얼마나 개 ㅈ같은 놈들인지 다시한번 보여준거나 다름없음 본인들한테 잘보이면 감형 본인들한테 밉보이면 실형 옳고 그름을 떠나서 피해자 ㅈ까고 판사 본인한테 반성하면 너 감형이라는걸 다시한번 사법부 스스로 인증한 꼴이지
전에 누가 그러던데 대가리 닳도록 조아리면서 한번만 살려달라고 했으면 집행유예 그런거 주고 말았을건데 졷같이 구니까 사법부가 삔또 상해서 "너 이 시발롬 졷되게 해주마"라고 작정하고 때린거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