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임금체불 고소장까지 가보신분?

[강철의레퀴엠]

1년 넘게 근무한 곳 10월에 관두고 월급+퇴직금 체불 진정서 접수 한지 벌써 한 달 넘게 지나서

오늘 조사건으로 넘어가 조서까지 쓰고 증거제출하고 왔네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형사건 접수랑 고소장이 남았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까지 넘어가 보신분 있나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잘 받아낼지 고민이네요.

지금은 이사까지 해서 (노동청까지 3시간 거리) 더 길어지면 스트레스 무지 쌓일 것 같네요...

[Kresnik]

이게 법이 진짜 구려가지고 그냥 작정하고 체불 왕창한 인간들은 죄다 배째라하고 법원약식통지 받고 벌금 맞거나 감방가버립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아요..
애시당초 이 싸구려 유사법치공화국은 그냥 사기꾼 도둑 배임횡령 자체를 중죄로 안봅니다..

[강철의레퀴엠]

편의점이라 왕창까진 아니고 제것만 안준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ID天雨]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측 관계자랑 체불관련 사실관계 확인후 체불확정 되면 합의 의향 물어볼꺼고 사측이 합의한다고 하면 합의서 작성하고 돈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돈을 바로 안주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합의서에 꼭 날짜 명시하고 그때 까지 안주면 이 합의서는 백지화 한다라고 명시 해야함. 그리고 사측이 배째라고 하면 민사로 해결해야함.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왠만해서 받을수 있음.

[강철의레퀴엠]

주변에 망해서 못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ㅠㅠ

[서율&서연 파파]

저도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 급여는 내가못벌어도 무조건 줘야된다는 1인입니다. 아는 거래처 대표가비슷한 상황으로 대표자가 조서받고 왔는데 우선 근로자는 못받은 급여나 퇴직금은 회사 대표자가 줄 상황이 아니면 사실확인 인정이 되면 나라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 지급된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측 대표에게 청구를하고요.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은 개별진행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민사로 가게되면 윗분이 말씀하신거처럼 거의 못받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인회사면 대표이사는 큰 책임을 물을수느 없을꺼고 개인사업자면 등기부 등본같은것을 떼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후 가압류도걸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까지 가게되면 뭐 끝까지 가보자인데 마지막 카드는 대표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오픈준비를 하세요.

[강철의레퀴엠]

네 감사합니다. 고소장 양식 받아두고 준비는 해두어야 할 것 같네요

[바인스밸리]

? 요즘은 어지간하면 노동청 찌르면 우엑하고 토해내지 않나요?

법정까지 굳이 가는사람들 별로 못 본거같은데..

[강철의레퀴엠]

저도 그럴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끌고 있네요 편의점인데!!!

[nagase2]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로 가게 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으시고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봉제한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개인이 직접 소송 하시던가 변호사 선임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게되면 소장만 잘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담할 때 소장 샘플 받으시거나 검색해 보시면 관련 블로그나 카페에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강철의레퀴엠]

일정금액 이하면 국선선임 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진 안갔으면 하네요

[nagase2]

검색해보니 최종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지원 가능한 거 같습니다.

[호모 심슨]

제 지인보니까 받기는 받더라구요. 근데 1년정도 걸리더라구요....

[호모 심슨]

제 지인은 현장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체불건있어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생계가 달린일인데 1년정도나 걸리는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강철의레퀴엠]

전 다행히 이사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일을 시작해서 다행인 케이스네요. 문제는 빚 갚는거죠 뭐....허허...

[ゴールデンボーイ]

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신청하면 2-3달이면 받을텐데요..
제가 그렇게 두번 받아냈습니다.
예전과 달리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강철의레퀴엠]

네 안그래도 신청하려고요. 너무 호구같이 믿어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