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의 군비 지출과 타국의 지출의 차이

[딸기공주]

미국은 역사적으로 군비 지출이 3.3% 수준이다

그런데 전시는 4~5% 사이로 지출 확대를 하지

현재는 전시상태로 보는 지 4% 조금 넘게 지출 중이다

대부분 국가가 군비 3% 룰을 지키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IMF 이전까진 3%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 2%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대선에서 모든 주자들이 3% 회복을 공약하긴 했었어

이 3% 룰은 경제발전속도를 유지하는 군비 지출의 마지노선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 해

3%까지는 정상적인 경제 발전을 유지하면서 군비 지출이 가능한 범위고

3~6% 구간은 간당간당 현상 유지하면서 군비 지출 가능 범위고

6%를 초과하면 경제발전이 마이너스로 간다고 보더라고

북한이 25% 때려 박는 중이니깐 경제가 아작난거지

구 소련도 극단적으로 15%까지 때려박다 망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맹점이 있다

징병제 국가라 20대 초반 젊은 남자가 1.5년 이상 군대에 묶임으로 인해서 상실하는 기회비용이 존재해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2.5% 넘기면 경제 발전 속도가 문제가 된다

여하튼 이상이 일반론인데

미국은 좀 예외다

이유는 

미국의 군비 지출은 대부분 장비지출인데

이 장비 생산도 산업이다.... 국내 기업이 조달하고 생산하고 국내 기술자나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된다

즉 소비재와 다를 바 없는 산업인 것이다

우리 예를 볼까

우리 군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은 장비 수입이다

문제는 그 장비 수입이 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라는 거지

그냥 매몰 비용이야

그래서 국가 통계에서 대부분 국가는 군비 지출은 매몰비용 취급을 하지만 미국은 산업통계에 방산 항목이 아주 높은 비중으로 존재한다

즉 군비 지출도 산업경제 부흥 효과가 있단 거지

그래서 전부터 밀덕카페에서 내가 가끔 말한건데

비용이 높더라도 국산화 시키는 것은 군비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우리도 3% 이상 군비를 지출하면서도 경제발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체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연습기나 자주포나 해외 수출 길이 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땡깡에 왜 끌려 다니냐면

이 것이 시발점으로 미래 한국의 군비 구조가 바뀔 수 있거든

우리가 50조를 쓰면 그 중 반 이상이 국내 산업에 기여한다면

우린 경제발전속도를 훼손 안하고 50조를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거야

그게 바로 진짜 국방 경쟁력인거지

[루리웹-8370091314]

잼나당

[치즈징거버거]

오오!!
잘 읽고감

[아재달려]

미국도 방산비리가 쩌는데 공식적인 로비가 가능한 상,하원의원과 로비스트, 회사는 표적이 안되지만 만만한 군인들은 얄짤 없다 정도임.

[김루이]

좋은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