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에 의한 "국내 비정상 유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주권 침해"

[TERMI.D.OR]

논리전개에 앞서 먼저 더 ↗같은 점부터 지적함.

가장 ↗같은 건 이 사안을 왜 알리나 테무와는 협조하는가 라는 점임. 

다른 지점이 아니라 윤석열이 이재명이나 추진할 일을 지새끼가 먼저 하고 앉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라고 봄.

그리고, 이 조치는 국내 대기업들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올리며 중간에서 마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직접 유통을 무제한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 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봄.

인증에만 매여있으면 비전자부품의 안전인증과 혼용되어 제대로 비판의 타겟이 잡히지 않을 것임.

안전을 최종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국가로 민간의 비용에 국가비용이 희석되거나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내 유통질서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침해를 정부가 하고 있다는 비판이 옳을 것으로 생각함. 

정부에 의한 "국내 비정상 유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주권 침해"

이게 내가 생각하는 현재 문제점임.

[미오파할래요]

이게 정확한 말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