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직구 못하나” 반발에 …정부, 사흘만에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없던 일로

[새로운아이디ʕ·͡˔·Ɂ]

<전략>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외직구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조사에서 A사의 B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 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 제품의 직구만 차단한다.

<중략>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의 경우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략>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 원천 차단’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실효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주무 부처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었다. ‘원천 차단’을 위한 법률은 물론 해당 규제를 위한 지침과 시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처음부터 규제 기준과 범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적고 법적 뒷받침이 안 된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후략>

근거없이 나댔다는 내용..

글고 여전히 안전에 문제되는 제품은 차단하겠다는 것..

그럼 박스를 일일이 스캔해서 문제되는 제품을 찾겠다는건데..

그게 가능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10753

[Lee뽄지]

없던 일 같은 소리하네 ㅋㅋ

[Lee뽄지]

대가리 박고 사과하고
완전 철회 아니면 끝까지 물어뜯어야지

[더불어실장석]

그리고 오늘아침에 걍 강행한단 소리도 나오는걸 보면 ????? 스럽지

[dhfhapʕ̢·͡˔·Ɂ̡̣]

화전양면전술??

[Hospital#1]

[진라면순한맛]

철회라기 보다는 작전상 일보 후퇴의 냄새가 남..

[Glacies]

검색대 통과하는걸로 거르겠다는 소리같은데

뭐 검색대 지원 몇배로 늘려줄건가 ㅋㅋㅋ

[고기먹는비건]

뭐가 없던 일인데 강아지들아

그대로 한다는 소리잖아 이 씨1발 기레기년들아

[포동동]

20일자 보도자료 없는거보면 그냥 어제 브리핑내용대로 하겠다는듯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입때껏 해오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멋대로 '없던 일'이냐고 보도자료발사대들아.

[파라볼라노이]

ㅈㄴ 말장난 중이라는건 알겠다

[새로운아이디ʕ·͡˔·Ɂ]

이거 못한다에 막산이 부랄주머니 건다

[세상에이씨는많다]

안믿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