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음주운전은 술먹고 운전만 요건이 아니라서 그래

[으악악]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몇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것이 요건이라 이 부분 확인이 되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도 성립하는거고(술은 마셨어도 알콜농도가 기준치 밑이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은 아님)

그래서 운전할 당시에 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함

(일정 시간 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 가능한데 그 것도 일단 측정값이 있어야 계산 가능)

알콜농도 없이 기소하면 입증부족으로 무죄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