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금 KC인증 규제 헤드로 밀고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총리 훈령임
총리 훈령이란게 총리가 행정적으로 일단 법 졷까고 추진하는 명령같은거임
필요한 법률이 있으면 법제처와 연계해서 한다는 거지.
물론 이건 뷰규게이들이 더 잘 알거임.
그렇다고 썩렬이가 모르는게 당연하다? 어 아니야. 핵심은 총리 훈령이 저런식으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조치라는거야
지금 내가 의심하는 건 국회임
지금 정부에서 언급하는 법률 개정 이야기
왜 이렇게 스윗하게 들리나?
마치 이미 국회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마냥?
영수회담 이후로도 비선 의혹 계속 흘러나왔지
당장 나는 개고기 금지 특별법부터 생각남
정부와 여당이랑 야당이 한솥밥 먹는거 어렵지 않아
한덕수가 저렇게 자신감있게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법률이 마치 바뀌는게 정해져있는 것처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총리 훈령을 대통령이 몰라?
총리가 뭐하는지 대통령이 몰랐다고? ????
근데 졷같은 현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긴 해 썩열이 수준엔
덕수가 국회랑 손잡고 뒷통수 씨게 때렸을 수도 있고
왜냐면 국회는 어차피 다 한통속이거든, 둘이 짜고 한덕수 그쪽에 서고 항문을 치는 걸수도 있지
물론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총리가 반란일으켜서 직구의 여름 찍었다는거네 대통령실은
나도 저 법 개정 부분을 계속 쌔하게 보고 있음. 여당이 실질적으로 짖는 척도 제대로 안하고 프리패싱 해주는데 법 개정으로 확정타를 내시겠다?
나도 법개정을 먼저 말할 때부터 '이것들 이거 설계작'인가 싶다 하더라...
아니 야당
총리새끼 직 마치면 인증기관에 취업하기로 했냐? 니 똘마니들이랑 같이?
총리가 반란일으켜서 직구의 여름 찍었다는거네 대통령실은
쿠데타...
나도 저 법 개정 부분을 계속 쌔하게 보고 있음. 여당이 실질적으로 짖는 척도 제대로 안하고 프리패싱 해주는데 법 개정으로 확정타를 내시겠다?
간부은고등어
아니 야당
나도 법개정을 먼저 말할 때부터 '이것들 이거 설계작'인가 싶다 하더라...
총리새끼 직 마치면 인증기관에 취업하기로 했냐? 니 똘마니들이랑 같이?